집값 급등에 자산 양극화 커져
추윤 갈등에 정치적 극단 대립

IMF이후 갈등 심한 정부 조사
朴정부 20% 2위, DJ정부 0%

◆ 2021신년기획 Rebuild Korea (上)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갈등이 가장 심했던 정부로 문재인정부가 꼽혔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폭등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갈등이 격화된 데다 인국공 사태(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계층 간 갈등에 더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까지 불을 지르며 갈등이 극에 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일경제신문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갈등이 가장 심한 정부로 문재인정부(75%)가 꼽혔다. 두 번째로 사회적 갈등이 심했던 정부로는 박근혜정부(20%)가 꼽혔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는 각각 3%와 1%를 차지했고, 김대중정부는 한 표도 받지 않았다.

응답자 5명 중 1명은 갈등 해결과 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주관식 질문에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처 장관 출신인 한 고위 인사는 "대통령의 포용, 대타협 선언과 함께 여야 간 원색적 상호 비방 금지 선언과 고위 정책협의회 상설화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 정책이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 신뢰성과 일관성을 위해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안충영 전 동반성장위원장은 "분배를 절대적으로 우선시하고 특정 계층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은 신뢰를 잃기 쉽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에 맞고 일관된 정책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인구 전 경영학회장 등 역대 경영학회장들은 "단기적 포퓰리즘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끌고 가야 한다"며 경제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부 정책의 중요성에 입을 모았다.

해법을 묻는 주관식 설문에서 `정치`라는 단어를 언급한 응답자는 전체 중 42%에 달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치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물과 제도 등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설문 참여한 오피니언 리더 100명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강동수 KDI 부원장, 강성진 고려대 교수, 강주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대표,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흥 경기대 교수, 김도형 전 한일경상학회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김병섭 전 엘살바도르 대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김소영 서울대 교수,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용호 인하대 명예교수, 김원식 전 한국연금학회장, 김의식 용인대 교수, 김의형 회계기준원장,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 이사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장, 박광무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박영렬 연세대 교수,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박용근 EY한영 대표, 박유호 기본소득당 정책연구소 이사,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필 법무법인 바른 대표, 박종구 서강대 총장,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박휘락 국민대 교수, 빈대인 부산은행장, 석용찬 경영혁신중기협회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손기섭 부산외대 교수, 손숙미 가톨릭대 교수, 송경학 고려대 겸임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명예교수, 신동렬 성균관대 총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신중섭 강원대 교수,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안충영 전 동반성장위원장, 양돈선 독일경제포럼 대표,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오세정 서울대 총장,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유순신 유앤파트너즈 대표,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대표,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이대영 중앙대 교수, 이두원 연세대 교수, 이병태 KAIST 교수, 이병혜 명지대 교수,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이승길 아주대 교수, 이영면 한국경영학회장,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이인실 전 통계청장, 이인호 서울대 교수, 이장우 전 한국경영학회장, 이재우 보고펀드 대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현 키움증권 대표, 이현출 건국대 교수,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임성훈 대구은행장,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조영기 국민대 특임교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최경규 동국대 교수, 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최용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한균태 경희대 총장, 한인구 전 경영학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홍기용 전 한국세무학회장, 홍석빈 시대전환 정책연구원장, 홍순영 전 한성대 교수,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홍종성 한국딜로이트그룹 대표, 황성돈 한국외대 교수.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