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
중소기업·서비스업에서 '일자리 창출 돌파구' 찾아야

 
[1] 경제분과: 위기 어떻게 풀까 

한반도선진화재단·조선일보 공동 기획

대기업들 수출로 번 돈 국내투자 한계 느끼자저임금 해외로 돌려… 이젠 中企가 '기회의 땅' 
 

현재 우리 정부의 위기 대응은 충분한가, 그리고 이것이 한국 경제의 장기(長期) 성장전략과 얼마나 맞물려 있는가?

첫째, 최근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리더십은 정부의 위기 관리(Crisis management) 능력이다.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경제팀의 현실 인식과 위기 대응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만큼이나 오락가락해 신뢰를 받지 못했다.'강만수 경제팀'이 물러나고, 새 경제팀이 구원 투수로 등장할 올해도 녹록지 않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통상 1∼2년 지속되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저(低)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가장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점은 '앞으로 세계 및 한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사실뿐이다. 최악의 조건들이 동시에 겹치면 세계 경제가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다. 쏟아진 정책 처방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해 올 하반기부터 경제 회복이 가시화된다면 자금 경색과 수요위축이 봄날 눈 녹듯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다.

해외발 쓰나미가 덮친 '시계(視界) 제로' 상황에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새 경제팀은 위기관리 전략으로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실천 과제를 준비하고▲긴급 상황에 투입할 20조~3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반드시 '고용 있는 성장'을 해야 하며,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올해는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과 더불어 '마이너스 고용'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도요타 등 세계적 기업들도 줄줄이 감원을 발표했다. 한국도 올해 신규 취업이 3만~10만명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마이너스 고용'의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성장만큼 고용이 안 따라주는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기 이전부터 한국이 앓아온 만성 질환이다. 처방전도 간단치 않다. 약효가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선진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원동력은 높은 고용률이다.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성장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주된 이유는 그간의 경제 성장이 대기업 중심의 수출 증대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대기업들은 수출로 번 돈을 국내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하지 않고, 중국 등 저임금의 나라로 투자를 돌리고 있다.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을 높이려면 '성장이 고용을 창출한다'는 낡은 패러다임부터 벗어던져야 한다. 성장률 지상주의 대신 고용률 목표를 세우고 질 좋은 고용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한국 경제는 IMF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수출 주도형 경제'라는 한쪽 바퀴를 굴리면서 '고용 없는 성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 세계경제 위기 과정에선 나머지 한쪽 바퀴, 즉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료·교육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면서 '고용 있는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정리=강경희 기자 khkang@chosun.com

♤ 이 글은 2009년 2월 2일자 조선일보 A5 지면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