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로 쓸만한 카드도 없다. 1·2차 확산 때는 정부와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긴급 재난지원금을 쏟아부었다. 3월부터 9월까지 4차례 추경으로 85조1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이 시중에 뿌려졌다. 하지만 현 상황은 그때와 달라도 한참 다르다. 한 달 남짓이면 해가 바뀌는 터라 추경 편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거나 내년 초 추경을 하는 방법뿐이다. 이 역시 쉽지 않다. 이미 내년도 본예산 자체가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더 한 액수(554조7000억원)를 웃도는 555조원대 ‘수퍼 예산’으로 짜였다. 올해 잇따른 추경으로 나랏빚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는 ‘더 짤 마른 수건도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을 증액하든, 긴급 추경을 편성하든 빚잔치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뿌려졌던 1차 재난지원금처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압박은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다. 벌써 3차 재난지원금 띄우기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20일)에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23일)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나눠줬는데 사실상 필요 없는 고소득층 지원에 재정을 쓴 셈이었다”며 “정치적 논리가 아닌 전문가 중심으로 일관된 방역 경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 진단은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다. 재난지원금을 통한 섣부른 소비 진작책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경제보다 방역이 우선”이라며 “코로나19 초기처럼 ‘락다운(전면 봉쇄)’ 상황이 또 오면 (경기 추락을) 다시 통제 못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회성 지급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전 지원 정책은) 효과가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대면 소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직접 지원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해서 적정 규모의 재정을 경제적 취약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