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대주주 의결권 0% 제약…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2020-11-23 13:30:42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경제개혁연대 반박에 재반박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대주주의 의결권이 0%로 제한되는지를 두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경제개혁연대가 각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최준선 명예교수(사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스라엘에서 사외이사 연임 시 무조건 대주주 의결권이 0%인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스라엘에서는 사외이사 임기 종료 후 1% 이상 주주가 그 사외이사를 재선임 후보로 추천한 경우와 사외이사 본인이 자천(自薦)한 경우에만 지배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주주들의 과반수이면서 전체 주식 수의 2% 이상 찬성만으로 재선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가 지난 18일 한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주식회사 대주주의 의결권이 0%로 제한되는 국가가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경제개혁연대가 반박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최 교수는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를 대상으로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되 지배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과반수도 찬성하는 `이중 과반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스라엘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재선임은 2회 더 가능하지만 재선임 의결 방식은 여러 경우가 있다"며 "회사가 정관 규정으로 1회로 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교수는 "임기 만료된 사외이사가 회사나 주주에 의해 재선임 후보로 추천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외이사를 최초 선임과 같이 이중 과반수에 따라 선임한다"며 "반대로 사외이사 임기 종료 후 회사가 그 사외이사를 재선임 후보로 추천한 경우에도 처음 선임할 때처럼 이중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방식 모두 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최준선 명예교수(사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스라엘에서 사외이사 연임 시 무조건 대주주 의결권이 0%인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스라엘에서는 사외이사 임기 종료 후 1% 이상 주주가 그 사외이사를 재선임 후보로 추천한 경우와 사외이사 본인이 자천(自薦)한 경우에만 지배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주주들의 과반수이면서 전체 주식 수의 2% 이상 찬성만으로 재선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가 지난 18일 한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주식회사 대주주의 의결권이 0%로 제한되는 국가가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경제개혁연대가 반박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최 교수는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를 대상으로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되 지배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과반수도 찬성하는 `이중 과반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스라엘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재선임은 2회 더 가능하지만 재선임 의결 방식은 여러 경우가 있다"며 "회사가 정관 규정으로 1회로 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교수는 "임기 만료된 사외이사가 회사나 주주에 의해 재선임 후보로 추천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외이사를 최초 선임과 같이 이중 과반수에 따라 선임한다"며 "반대로 사외이사 임기 종료 후 회사가 그 사외이사를 재선임 후보로 추천한 경우에도 처음 선임할 때처럼 이중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방식 모두 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기사원문보기]를 클릭하세요.
번호 |
제목 |
날짜 |
|---|---|---|
| 4773 | [중앙일보] 청년 위한 새로운 노동 생태계 만들어야 | 25-06-02 |
| 4772 | [중앙일보] 인턴십 확대, 맞춤형 직업훈련, 실무 교육 잘 맞물려야 | 25-06-02 |
| 4771 | [문화일보] 유엔총회 첫 北인권 논의와 한국 책무 | 25-05-28 |
| 4770 | [문화일보] 개헌 로드맵 합의 없으면 말장난일 뿐 | 25-05-22 |
| 4769 | [파이낸셜투데이] 후보단일화는 ‘이재명 압승론’을 견제할 수 있나? | 25-05-22 |
| 4768 |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 손배 책임·재산권 침해 논란, TV토론 계기로 재점화 | 25-05-21 |
| 4767 | [문화일보] “새 정부, AI 기반 첨단 국방체계 전환…대통령 직속 독립적인 국가정보위 신설해야” | 25-05-21 |
| 4766 | [스카이데일리] “새 정부, AI 기반 첨단 국방체계 전환해야” | 25-05-21 |
| 4765 | [매일신문] '김문수-이준석 공동 정부 프레임'의 위력 | 25-05-19 |
| 4764 | [문화일보] 한일 수교 60년과 ‘경제공동체’ 기대 | 25-05-16 |
| 4763 | [주간조선] "의료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식해야" | 25-05-12 |
| 4762 | [파이낸셜투데이] 후보 단일화 늪에 빠진 국민의힘 | 25-05-09 |
| 4761 | [독립신문]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대전환시대 11대 정책제안 발표 | 25-05-09 |
| 4760 | [문화일보] 한반도선진화재단, 11대 정책 제안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복원해야” | 25-05-09 |
| 4759 | [중앙일보] 혼인 증가세를 올해도 높게 유지하려면 | 25-05-08 |
| 4758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 재창조 11대 정책 제안’ 공동 개최 | 25-05-07 |
| 4757 | [아시아엔] 신뢰와 공공성의 나라 ‘독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25-05-07 |
| 4756 | [매경이코노미스트] 세대상생을 위한 정책선거를 바란다 | 25-05-07 |
| 4755 | [중앙일보] 누가 대통령 되든 노동개혁은 멈추면 안 된다 | 25-04-30 |
| 4754 | [문화일보] 이재명 후보가 답해야 할 4가지 의문 | 25-04-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