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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김웅, '국가권력기관 개편, 개혁인가 헌정 와해인가' 토론회 개최
 
2020-11-09 13:47:06

[시사매거진]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송파갑)이 개최한 '국가권력기관 개편, 개혁인가 헌정 와해인가' 토론회 행사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웅·김기현·박수영·유상범 의원(국민의 힘),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바른사회운동연합·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미래대안행동·한반도선진화재단 등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웅 의원은 개회사에서 “당초 국가권력기관 개편의 방향은 검찰의 사법통제를 강화하고 검찰의 인사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이후 현 정권 유력인사들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자 180도 태세전환을 하였고, 버닝썬 사건 수사부터 최근 사모펀드 수사에서 드러난 것이 현 정권 검찰 개혁의 실면모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는 숨기고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을 닫게하는 정권의 권력기관 개편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그저 정치 거래의 대가로 일방적으로 통과되었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해악을 야기할 만한 정권의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심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토론회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종민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이승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이호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이대순 미래대안행동 대표의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웅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등 5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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