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와 차 한잔] 이동현 서울 정치팀장이 만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지방 발전시킬 의지 있다면 돈·권력 주어야"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 이사장. 박 이사장은 보수 정책세력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국회의원직을 던졌을 때 그는 "선진화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선진화혁명에 나서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서울 충무로에 있는 재단 사무실에서 박 이사장을 만났다.

정치 속에 '국민 통합의 가치' 없다면 무의미
앞장서서 '지방주권 시대' 선언해야 부산 발전

#정책세력이 정치를 주도해야

한선재단 출신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의 중추세력을 맡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 "한선재단이 이명박 정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물었다.

"새 정부가 선진화 하겠다고 나서니까 그런 의미에서 재단이 정부와 내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일부 인사들이 정부에 들어갔죠. 그 분들은 자동 퇴임됩니다."

그는 한선재단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싶어하는 듯 말을 이어나갔다. "기본적으로 재단은 중립적이고 학문적 전문성과 정직성을 생명으로 해서 국가 정책을 국익과 공익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국민에게 보고하고 사회에 알려서 정치인이나 국민들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1999년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1년간 지낸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감동을 받았죠. 국가운용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이고, 정책 없는 정치는 허구입니다." 정치가 국가운용을 위해 존재한다면 반드시 정책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걸 만드는 두뇌집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을 한국에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또 궁금증이 떠올랐다. "정치권에서 활동하실 때와 요즘 하시는 일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는 한참동안 생각하는 듯 했다.

"정치는 대단히 중요하고 잘 되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역사의 변화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권력투쟁형 정치에 매몰돼있고, 정당은 사당 또는 붕당이 되어 있습니다."

박 이사장은 "정치개혁의 뜻이 있었지만 시도도 제대로 못해보고 국회의원직을 그만뒀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말하는 도중 "안타깝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했다. 한국 정치에 대한 아쉬움과 개인적으로 정치개혁에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동시에 있는 듯 했다.

"정치의 속성이 원래 권력투쟁이 아닌가요?"라고 태클을 걸어봤다. "정치공학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치라는 게 서로 이해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합의하고, 설득하는 기술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치공학은 올바른 정치목표가 있어야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정치목표가 소수 지도자들의 사적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고, 정치 속에 국가경영, 국가발전, 국민통합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공학이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공동체 자유주의를 향하여

박 이사장이 대한민국 선진화의 방법론으로 제시한 공동체 자유주의로 대화가 옮겨갔다. "자유주의는 극단으로 가면 공동체가 약화되고, 그런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 공동체를 배려하는 자유주의가 역사적으로 오래 갔고, 인류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가장 쉬운 예로 '가족'을 들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몇점쯤 되는 것일까. "우리사회는 자유주의도 더 발전돼야 하고, 공동체주의도 더 신장돼야 합니다. 민주화가 우리사회의 자유주의를 한발짝 전진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따른 개인의 책임, 공동체의 소중함, 이런 부분은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집단주의적 행태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순간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와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법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을 버려야 합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원래 법치주의는 국민을 향해 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게 됩니다."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을 외치고 있는 박 이사장에게 문득 금융위기,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을 묻고 싶어졌다. "앞으로 1~2년 사이 회복국면에 들어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2003년~2007년 5년간 전세계 평균성장률 4.6%를 기록할 때 대한민국은 평균에 못미쳤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래 성장률을 보여주는 투자증가율도 지속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80년대 20%, 90년대 5~10% 하던 투자증가율이 지난 5년간은 1.1%로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박 이사장은 "생산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도록 투자하고, 지출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산업분야도 예를 들어 설명했다.

 
#지방에 돈과 권력을 줘야 한다

마지막 주제인 지방분권 문제에 이르렀다. 박 이사장은 행정복합중심도시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냈다.

그가 2005년 여의도에 입성했다가, 중도에 나오게 된 바로 그 아젠다.

"지금 현재 행복도시는 한마디로 수도분할 정책이고 해방 이후 최대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자기들(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도이전으로 선거에서 재미를 봤다고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2005년과 바뀐 것이 없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안을 얘기했다.

"정부부처를 옮기지 말고 서울대를 연기·공주로 옮겨야 합니다. 아시아의 최대 대학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아경제공동체가 설립되면 그 사무국을 둘 수도 있지요."

지방발전에 대한 그의 생각은 예상 외로 단호하고 엄격했다.

"그동안 지방발전은 중앙에서 떼주는 형식이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지방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분권형 국가운영은 지방이 돈과 권력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세를 거의 줄이고 지방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국세를 줄이자.' 서울에서 활동한 인사에게 좀처럼 듣기 어려운 말이다.

"돈과 권력을 지방에 줘서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경제발전계획, 개발계획, 교육계획을 자기 나름대로 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개념의 연방제를 할려면 정부규제권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도 들려줬다. "시도지사가 해외에 나가면 '우리 지역에 와서 학교를 만들어주면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500만~1천500만 정도의 강소국이 세계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5~6개 정도 지역국가를 만들어 자기 나름의 발전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균형발전'을 하면 안되고, '발전균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균형을 목표로 하면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각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수단을 주고, 자발적으로 뛰게 만들고 사후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지방을 이렇게 낙후시키고서는 선진화는 어렵습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을 지방에 줘야 되는 것이죠."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는 2단계 개편을 주장했다."1단계로 60~70개로 그룹을 만들고, 2단계로 5~6개 정도의 지방이 강소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2차사업이 뒤따라서 광역형 국가분권형 지방정부 수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걸 안한다면 1단계 개편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입니다."

박 이사장은 팁으로 부산발전을 위한 전략을 털어놨다. "부산이 앞장서서 '지방주권'의 시대를 선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내든, 해외든 사람들이 모이도록 재미있고, 매력있는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본이 모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국내보다 해외로 눈을 돌려 일본과 중국의 가까운 도시들과 연합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1시간 20분만에 끝이 났다. 결국 차는 마시지 못하고 말았다. 선진화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잠시 꿈꾸었다는 즐거움으로 대신해야 했다.

글 이동현 기자 / 사진 박희만 기자

♤ 이 글은 4월 18일(토) 부산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