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09:43:16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제1야당의 시각에는 문재인 정권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갖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이런 현실에서 보수성향의 학자들도 우리 정치의 법치주의 파괴를 경고하고 나섰다. 대표적 주자가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자 변호사다.
이 교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이고 전국법과대학교수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최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대한민국 법치주의 위기, 현실과 대안'이라는 세미나에서 법치주의 위기의 현실을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보수세력이 진단하는 '법치주의의 위기'와 그 '대안'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공동체 자유주의'를 기치로 한반도 통일과 선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연구 교육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한 재단이다.
이 교수는 이 세미나에서 '법치주의 위기의 현실'을 "예고된 초헌법적 국가 운영 선언"이라며 "위임된 권력에서 생성적 권력으로의 이동이며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헌법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행 중인 집권세력의 헌정 파괴적 행위는 공수처법 설치와 강행으로 드러났다"며 "사법기관 장악 및 검찰의 무력화와 경제정책을 넘어선 약탈적 부동산 정치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인치주의로 퇴행하는 역사적 반동의 징조들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사태'와 '시민단체가 의대생을 선발하는 공공의대 사태'"라고 성토했다. 이에 더해 "역사왜곡금지법을 빙자한 특수 계급의 창설도 문제"라고 규탄했다.
이 교수는 법치주의 파괴에 대한 '대안'도 내놨다. 그는 '입법 영역의 대안'으로 "입법평가 및 사전적 규범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지금의 사후적, 개인구제적 성격의 헌법소원으로는 미흡하다. 따라서, 법안 통과 후 헌법 소원 제기 시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효력이 정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과정의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다"며 "로비의 양성화, 노조·시민단체의 활동을 모두 로비로 인식해 제도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유럽연합 식의 그린 페이퍼 (Green Paper)로 폭넓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모든 법규 일몰제 (sunset law)를 도입하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이 교수는 '사법 영역의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판결문(공소장)을 공개해야 한다"며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1심 및 2심의 판결문,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증거 등을 공개하고 가사사건 등 사적 영역을 제외하고는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은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아니라 "사법 공직에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시민의 조건은 사법적 판단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영역의 대안'에선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시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위임 받은 권력의 법치 일탈, 초헌법적 행태에 대한 최후의 방어선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계속해서 그는 "기록과 보존 그리고 처벌이 중요하다"며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실천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교수는 '연성규범의 활성화'를 거론했다. 그는 막스 베버를 언급하면서 "위대한 사상과 전통의 재부흥과 가족, 종교성, 윤리를 통한 유대와 신뢰 회복 및 법 만능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몰락은 기풍과 시민의식의 타락 대문"이라며 "법치주의는 도덕의 최소한이고, 법치의 몰락은 시민의 부패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키아밸리'의 말을 인용해 "부패한 국가는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 탁월한 인물이 나와도 그때 뿐이고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간다"며 "법치주의와 함께 죽는 것은 '경제와 영혼'이고 자유, 소유권, 선택, 자기책임의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그는 "법치주의의 위기는 실존적 삶의 위기"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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