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겸임교수는 “서울과 세종, 특히 고가 주택 지역에서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신규 주택 공급은 서민주택이나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이 아니라 값이 많이 오르는 주택, 잘 팔리는 주택 위주로 전환해야 현재와 같은 부동산대란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호철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단은 금융규제, 과세 제도 등의 수요억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하며 주택가격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건영 전 국토연구원장은 “서울 강남의 재건축이 서울의 집값 상승의 스모킹 건이었고 항상 집값 상승을 선도했다”며 “돈잔치로 전락한 재건축 사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은 주장의 근거로 국토부에서 2018년 1월 강남의 대표적 단지 5개단지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들었다. 이들 단지들의 재건축 예상부담금이 4억4000만원에서 5억2억2000만원이지만 재건축 후 시세를 반영하면 8억에서 10억원 사이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원장은 “개발이익이 넘치도록 만든(재건축)제도 때문에 집이 낡을수록 집값이 오른다”며 “정부는 용적율을 600%까지 높여서 공공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한준 한반도선진화재단 국토연구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은 부동산정책을 종합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다뤄야 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이 없었다”며 “잦은 정책의 남발로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것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향후 저출산·고령화와 총인구의 급격한 감소, 수도권 유입인구 한계에 따른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의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수도권의 전체적인 인구동향과 수요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로드맵과 코로나19 및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스마트 도시·교통·주택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