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文정부 재정정책, 국가경제에 이중苦…성장 기여도 낮고 재분배 효과도 적어”
2020-09-04 09:45:24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은 경제 성장 기여도도 낮고 부의 재분배 효과도 크지 않아 국가 경제에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는 분석이 3일 제기됐다.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으로 내년 국가채무가 945조 원까지 불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들어 왔는데, 더 큰 문제는 재정 집행마저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건전재정포럼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 3년, 국가재정 운영 평가와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방향’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 정부가 1차 재분배 정책으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근로시간 규제·노조 강화 등은 빈곤층 실업 증가, 고용 감소, 투자 감소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2차 재분배 정책인 무상복지 확대, 사회보험 지출 증가도 복지지출 증가와 반복되는 추가경정예산 요구를 통해 재정의 지속성에 악영향을 초래했다. 김 교수는 ‘강자를 약하게 만들어 약자를 강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현금 중심에서 기회 형평성 중심으로 복지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적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확산하고 있지만, 재정 적자가 지속하면 대외 금융위기 위험이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 상황의 급속한 악화는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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