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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박수영·구자근 의원, '국정원 개혁 정책 토론회' 개최
 
2020-08-13 10:05:26

국가정보원, 정권이 아닌 명실상부한 국가 정보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래통합당과 대북 안보 전문가들은 국정원개혁안이 대북 정보수집 능력 저하 및 기밀 누설로 이어져 정보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미래통합당 구자근, 박수영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공동 주최한 ‘국정원개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세미나를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조영기 회장(한반도선진화재단 통일연구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첫 발제에 나선 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은 "정보활동 기본지침 승인 등 강력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는 정보기관을 식물조직으로 만들 독소조항이다“며, "감사원이 국정원을 감사할 경우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고 정보기관의 특성상 성과 예측이 어려운 정보 업무에 정확한 회계와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두 기관의 갈등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북한 핵 위협과 한반도 주변 정세의 격변, 특히 미·중 간의 패권경쟁 격화로 국가안보 환경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며, “개혁안이 정보활동 기본지침 등에 대해 국회 정보위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은 국정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유동열 원장(자유민주연구원)은 “경찰은 독자적인 해외 대공수사망과 방첩망이 없다.”며, “그에 반하여 국정원은 미국과 일본 등 유관국의 정보기관과 공식적 채널과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정보협력을 통해 북한 정보나 간첩 정보를 교환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차관급에 불과하고 경찰청 보안국과 국정원 대공수사국 국장 등에서 직제상 서로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수사 과정에서도 정치권으로부터 압력이 많은 안보 사건을 과연 경찰이 막아내며 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어 유성옥 전 원장(국가안보전략연구원), 황윤덕 전 단장(국가정보원 수사국), 이정훈 동아일보 전문기자가 나서 보수적 시각에서 획일화된 토론을 이어갔다.

 

여야 어느 정치인이 국가정보를 도외시하고 국가안전보장과 대공수사를 소홀히 하겠는가? 기자 또한 국정원에 몸담고 있는 전 현직 요원들의 목숨 걸고 책임을 다해온 그 분들의 책임감과 열정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정원 대공수사와 관련하여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향수에 머물러 있고 대공수사가 그들의 전유물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불편했다.

 

그 이유는 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이 발제 과정에서 “정부 여당과 신임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흑역사 청산이 가장 중요한 개혁이유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공감하는 국민은 매우 적다”는 주관적 평가를 하며, “이근안 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부천서 성고문사건, 최근의 탈북여 성폭행 사건 등 수많은 흑역사를 가진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것이 흑역사 청산을 위한 것이라 하니 국민들은 몹시 어이 없어한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경찰의 흑역사에 비하여 깨끗하고 정정당당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수없는 사람들을 간첨, 용공 좌경 빨갱이로 몰아 감옥에 보내고 그 대신 일부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영전한 흑역사를 통절한 반성을 하며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닌가?

 

동아일보 이정훈 전문기자를 비롯하여 발제자 토론자 그 어느 누구도 국가정보원의 흑역사의 비리를 들춰내 비판을 하는 가운데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의 영화를 그리워하듯 일방적인 토론회로 진행되어 건전한 세미나가 되지 않는 점은 아쉬웠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시대도 아니다. 남한과 북한이 경제력 격차는 GDP 대비 53대 1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 개혁안 부칙에 2년 유예조항을 넣어 2022년 대선에 승리하여 바꾸겠다는 얄팍한 정책보다는 윤희숙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 미래통합당이 장외투쟁을 하지 않고 국회 내에서 정책으로 승부하고 정책으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국정원 개혁에서도 미래통합당 박수영, 구자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병기, 진선미 의원이 입법 발의한 국정원 개혁에 대응하여 건전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 국회 내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전 현직 국정원 출신들의 입맛에 맞는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국정원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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