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유상범 의원, 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개최
2020-07-31 10:10:22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박수영·유상범 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비롯한 김상겸 동국대 교수, 이호선 국민대 교수, 정웅석 서경대 교수가 발제와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날 '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의 독립성: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검찰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며, "검찰청법상 지휘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검찰의 행사가 위법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때'라는 문구를 추가해 적법성 통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이번 사태로 인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위협에 우려를 표하며 대안 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으며, 국회 차원의 대응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유상범 의원은 "현 정권은 검찰개혁을 빌미로 정치권력이 더욱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짓밟음으로 인해 곧 불어닥칠 국민의 분노와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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