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발간자료

  • 발간도서

  • 발간도서 원문보기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국제뉴스] 유상범 의원, 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개최
 
2020-07-31 10:10:22
(강원=국제뉴스) 서융은 기자=유상범 의원(미래통합당,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박수영·유상범 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비롯한 김상겸 동국대 교수, 이호선 국민대 교수, 정웅석 서경대 교수가 발제와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날 '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의 독립성: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검찰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며, "검찰청법상 지휘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검찰의 행사가 위법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때'라는 문구를 추가해 적법성 통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이번 사태로 인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위협에 우려를 표하며 대안 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으며, 국회 차원의 대응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유상범 의원은 "현 정권은 검찰개혁을 빌미로 정치권력이 더욱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짓밟음으로 인해 곧 불어닥칠 국민의 분노와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897 [스카이데일리] "미국의 한반도 미개입 판단 서면 북한 전쟁 도발할 것" 20-10-28
1896 [월간조선] 이 한 권의 책 20-10-26
1895 [중앙일보] “에너지 정책 감성적으로 펴선 안 돼…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해야” 20-10-21
1894 [이데일리] [만났습니다] ②"조직 디지털화 등 기업들도 변해야" 20-10-20
1893 [이데일리] [만났습니다] ①"기업 계속 옥죄면 상장폐지밖에…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 .. 20-10-20
1892 [조선일보] [북카페] ‘그 일이 일어난 방’ 외 20-10-12
1891 [월간조선뉴스룸] 커피를 알면 시장경제의 비밀을 알 수 있다? 20-10-12
1890 [뉴스웍스] 이호선 교수 "헌정 파괴적 행위, 공수처법·검찰 무력화·약탈적 부동산 .. 20-09-21
1889 [ifs POST] “문재인정부 3년, 국가재정운영 평가와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방향” 20-09-14
1888 [이데일리] 강남 재건축 서울 집값 상승 스모킹건...제도 바꿔야 20-09-07
1887 [문화일보] “文정부 재정정책, 국가경제에 이중苦…성장 기여도 낮고 재분배 효과도 .. 20-09-04
1886 [미래한국] [특별좌담] 부동산 무엇이 문제인가? 20-08-31
1885 [뉴데일리][포토] 발언하는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 회장 20-08-13
1884 [브레이크뉴스] 박수영·구자근 의원, '국정원 개혁 정책 토론회' 개최 20-08-13
1883 [문화일보] “공룡경찰, 견제장치 없어 인권보호에 오히려 역행” 20-08-03
1882 [국제뉴스] 유상범 의원, 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에 관한 국회 토론.. 20-07-31
1881 [이데일리] 박수영 의원 '법무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 세미나 개최 20-07-31
1880 [뉴데일리] "훈련 세다고 군단장 해임청원… 어느덧 망가진 군대, 싸울 수 있겠나?" 20-07-24
1879 [월간조선뉴스룸] 한미연합사령관에 한국군을 임명해 미군을 지휘한다? 20-07-23
1878 [뉴데일리] "文정권이 하는 것은,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한미동맹 분리다" 20-07-2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