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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수영 의원 '법무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 세미나 개최
 
2020-07-31 10:01:56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열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법무부 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박 의원을 비롯해 유상범 통합당 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김상겸 동국대 교수, 이호선 국민대 교수, 정웅석 서경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이완규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이 검찰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법안도 제출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은 민주적 정당성의 장치로서 유지하되, 지휘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검찰권 행사가 위법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때’라는 문구를 추가해 적법성 통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방법이 타당하다”며 “법문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해석론이나 스스로의 자제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상이므로 법률을 개정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호선 교수는 “검찰은 수사와 공소의 책임을 지고 그만큼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그 인권에 대한 신중한 보호를 목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면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문명국가의 합리적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정치로 사법을 좌우하는 과거 왕조 시대의 의금부로 되돌아가는 퇴행적인 모습과 다름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정웅석 교수는 “헌법상 검찰을 법원과 나란히 사법부로 독립시키고 검찰과 법원을 통괄하는 ‘최고사법회의’ 같은 기구를 두면서 그 최고사법회의에서 검사와 판사의 임용 및 신분보장을 하고, 기능적으로만 검찰과 법원이 분리되도록 설계한다면, 검찰의 독립성이 가장 강도 높게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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