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마무리짓고자 노력 중이다. 또한 북한이 ‘대남 적대관계’를 선언했음에도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언급한 ‘종전선언’을 포기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이런 안보정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전면 재고를 촉구했다.

전작권 전환 아닌 분리… 북한, 남한에 핵 쏘지 않을 거라는 건 착각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은 21일 오후 2시30분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강당에서 ‘북한 핵무장시대의 동맹과 자강(自强)’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의 미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전작권 전환 관련 발제를 맡은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것은 전작권 전환이 아닌 사실상 한미동맹의 분리”라며 “현재대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미래의 연합사령부는 미군 없이 한국군만 지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미동맹만 있다면 우리나라 안보는 불안하지 않다. 그런데 현 정권은 멀쩡한 한미동맹을 계속 건드린다”며 “그건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했는가에 관한 잘못된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좌파진영과 문재인 정권 관계자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며 “그 말인즉 북한이 재미 삼아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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