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연구회·박수영 의원 ‘북한 핵무장 시대, 동맹과 자강’ 세미나 개최
판문점 공동선언의 핵심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혀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한국군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와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이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주최한 ‘북한 핵무장 시대, 동맹과 자강’ 주제의 세미나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은 군사작전을 통제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군의 지원과 증원을 책임지며, 유엔군 사령관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담당하는데,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 직책을 담당할 경우, 이 세 개 사령부 간의 협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북한 핵무장 상황에서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의 문제점과 과제’ 발제에서, “특히 유엔군사령부는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의 원천이고,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를 비롯해 세계적 지원력을 통합하는 근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될 경우 한반도의 군사작전과 관련하여 지휘통일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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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의 직책을 수행할 경우 미군이 그의 지시를 철저히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 미 증원군의 전개와 배치에 관하여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명령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문제는 물론 미군의 교리, 무기체계, 부대 특성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 연합작전은 물론이고 합동작전의 효과적인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북핵의 억제 및 방어전략에는 어떤 형태가 있으며, 미국이 어느 정도의 핵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한국의 대장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미연합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박 교수는 북한의 핵위협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지난 2014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군이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군의 초기 대응을 위한 필수능력 구비,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부합할 때 추진한다 등의 내용을 말한다.
박 교수는 또 ‘전시작전통제권=군사주권’이란 감정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단일 지역에서 다수 국가의 군대가 동일한 목표 하에 근사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지휘통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작전통제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담당할 경우,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를 통제할 수 있는 한미 양국의 지휘기구를 새로 설치하거나, 한국군이 유엔사 참모요원으로 대거 보직한 다음에 유엔사를 단일의 사령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의 지휘통일을 위한 확실한 방안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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