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 수도권은 외국 대도시와 경쟁하게 해야

'25년된 틀' 수도권 규제 개혁 방향은

수도권 규제의 기본 틀은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공장·학교·대형건축물 등 인구유발시설 입지를 규제하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의 전제는 입지규제를 통해 인구를 안정시키는 것이 과밀과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 방법이며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면 비(非)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내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외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을 저해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택지와 여가공간 공급을 제한해 수도권 대도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현행 수도권 규제의 틀이 1984년에 정착된 지 4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 국내적으로는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편되고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한편 소득 증가에 따른 양질의 주거 서비스와 여가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 대도시권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 수도권은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도쿄·베이징·상하이·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대도시권들과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대외적 시각에서 수도권 규제를 본질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정책의 근본적 개혁은 현행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지원하는 계획적 광역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도시권인 수도권에는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 지방에는 기능과 재원과 행정의 실질적 분권화를 통해 자생적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지역정책이 성공하려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 예컨대 어느 지역에 특정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해당 산업이 정착된다는 보장은 없다. 산업 입지는 기업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소득 2000달러 시대에 도입된 경직적 수도권 규제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