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TBC NEWS] "탈원전 손실..국민 부담으로" 논란
 
2020-07-13 13:24:18

[뉴스영상내용]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손실을 전기료로 조성된 전력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전 조기폐쇄나 신규 원전 백지화로 생긴 손해를 결국 시민 부담으로 메꾸려 한다는 겁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산자부가 입법 예고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입니다.

흔히 전력기금으로 불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시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적립해 놓은 돈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바꿔 이 전력기금으로 전기 사업자의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메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셈. 가장 큰 논란은 전력기금의 조성 취지와 목적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손양훈/인천대학교 교수.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손실 보전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급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쓰겠다는 공고하에 (기금을 거둔 겁니다.

그 목적 이외의 수단으로 쓰려면 당연히 법적 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탈원전 정책으로 생긴 손실을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메우려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적지 않습니다.

경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에 한수원이 투입한 비용은 최대 7천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은 앞으로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변화의 비용 보전 수단으로 공적기금을 활용하는 나쁜 사례가 될 것이란 지적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 기사 원문과 영상은 아래 [기사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912 [아시아타임즈] 이스라엘-이탈리아 '3% 룰' 적용은 '거짓'…민주당도 '재검토' 20-11-20
1911 [머니투데이] "기업가 정신 죽이는 상속세, 100년 기업 나오게 개선" 20-11-20
1910 [한국일보] “2050년 '탄소 중립' 무리없이 실현하려면 원전 감축 속도 조절해야" 20-11-20
1909 [YTN] 가족·측근 설득에도 불복 행보...트럼프, 버티는 진짜 이유는? 20-11-11
1908 [시사매거진] 김웅, '국가권력기관 개편, 개혁인가 헌정 와해인가' 토론회 개최 20-11-09
1907 [뉴데일리]"반대세력 입 닫게 하는 게, 文정부 권력기관 개편"… 野·학계 '한목소리' 20-11-09
1906 [월간조선뉴스룸] 코로나19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한선재단의 집단지성을 한데 모은.. 20-11-09
1905 [헤럴드경제] “트럼프와 원칙부터 각론까지 달라…바이든 빨리 만나 정책 조율 중요” 20-11-06
1904 [데일리안] 코로나 탓하는 정부…4년간 경제성적표는 줄곧 내리막 20-11-05
1903 [중앙일보] 서초구 '재산세율 탄력적용' 실험…盧정부 때 22개구도 했다 20-11-05
1902 [디지털타임즈] 경제전문가들 "주식·부동산 거품 꺼지면 `영끌대출` 2030 타격 불가.. 20-11-05
1901 [스카이데일리] 한반도 외교안보 특별인터뷰 20-11-03
1900 [청년의사] “의협 최대집 회장, 의사국시 미응시 사태 해결 의지 있나” 20-11-03
1899 [에듀인뉴스] 하늘꿈중고교 탈북학생, AI 활용 맞춤형 교육 받는다 20-10-29
1898 [메디컬타임즈] 혈액관리 전도사 박종훈 안암병원장…수혈평가 촉구 20-10-29
1897 [스카이데일리] "미국의 한반도 미개입 판단 서면 북한 전쟁 도발할 것" 20-10-28
1896 [월간조선] 이 한 권의 책 20-10-26
1895 [중앙일보] “에너지 정책 감성적으로 펴선 안 돼…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해야” 20-10-21
1894 [이데일리] [만났습니다] ②"조직 디지털화 등 기업들도 변해야" 20-10-20
1893 [이데일리] [만났습니다] ①"기업 계속 옥죄면 상장폐지밖에…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 .. 20-10-2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