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주최, 여야 의원 약 30명 참석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권영세·김기현·김선교·김태흠·김형동·박형수·배준영·배현진·서범수·송석준·송언석·엄태영·윤두현·윤희숙·이달곤·이명수·이주환·이철규·이헌승·전주혜·정운천·최승재·최형두·추경호·허은아 의원(이상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 국민의당의 최연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들은 인구와 교통량은 폭증했는데 기반시설은 30년 전 그대로인 상태”라며 “단순 리모델링을 넘어서 신도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해 개발된 1기 신도시는 개발 당시 약 100만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주택 노후화 역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시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현아 전 의원은 “1기 신도시들은 난개발과 기계획된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제대로 된 신도시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노후화를 맞이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서울에 더 근접한 3기 신도시 개발까지 추가되며 1기 신도시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전 의원은 “광역교통망체계의 정비를 통한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병행해 대기업의 스마트워크센터를 신도시 내에 마련해 신도시 내 산업을 유치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장기 저리 융자와 국가재정을 통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이한준(한선재단 국토교통연구회) 회장은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를 언급했다.
이어서 이상영 교수(명지대)는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해 1,2기 신도시가 타격을 입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며 “1,2기 신도시 내의 교통 및 산업 유치 방안이 함께 논의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석호 선임연구위원(건설기술연구원)과 백준 대표(J&K도시정비 대표)는 도시재생 건축공법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소진광 교수(가천대)는 “도시 재생은 단순 외연 확장이 아닌 변화하는 도시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치며 개최자인 김은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들을 토대로 21대 1호 법안인 ‘신도시재생 특별법’을 대표 발의 할 것”이라고 밝히며 1기 신도시 재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3496 | [건설경제] 90년생 A기자님께 | 20-07-03 |
| 3495 | [문화일보] 한·미 워킹그룹 해체 복창은 反안보 | 20-07-02 |
| 3494 | [한국경제] <분석과 시각> 지금은 검찰이 자존심 접을 때다 | 20-07-02 |
| 3493 | [내외뉴스통신] 분당 판교를 스마트 신도시로 변모시킬 법안 발의할 것” | 20-07-02 |
| 3492 | [글로벌뉴스] 국회, '스마트 신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분당 판교등 신도시 개발 모색 | 20-07-02 |
| 3491 | [데일리안] “비핵화” 되었나?: 다섯 가지 질문 | 20-06-30 |
| 3490 | [세계일보] ILO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 유감 | 20-06-26 |
| 3489 | [문화일보] 與 환경·노동법안, 逆성장 조장한다 | 20-06-26 |
| 3488 | [데일리안] 누구를 위한 감사위원 1명 분리선임인가? | 20-06-26 |
| 3487 | [아시아경제] '승자의 저주' 덫에 갇힌 북한 | 20-06-25 |
| 3486 | [아주경제] 데이터(DATA)센터와 인공지능(AI) | 20-06-24 |
| 3485 | [데일리안] 볼튼 폭로 살펴보니…대북정책 반성과 전환 기회로 삼아야 | 20-06-24 |
| 3484 | [한국경제] 포스트 코로나, 노동유연성 높여 '국내 제조' 강화해야 | 20-06-19 |
| 3483 | [데일리안] 남북 대적관계(對敵) 대비, 제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자 | 20-06-18 |
| 3482 | [국민일보] 보수 야당 혁신의 상수와 변수 | 20-06-18 |
| 3481 | [아주경제] 코로나19와 진단키트 그리고 중국 | 20-06-17 |
| 3480 | [아시아경제] 물에 빠진 대한항공 보따리 뺏으려는 서울시 | 20-06-17 |
| 3479 | [문화일보] 국회 ‘종전선언 촉구’ 北도발 거들 뿐 | 20-06-16 |
| 3478 | [데일리안] 무너져 내리고 양심이 잊혀진 대한민국 | 20-06-16 |
| 3477 | [아시아경제] 국격에 합당한 남북대화 | 20-06-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