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글로벌뉴스] 국회, '스마트 신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분당 판교등 신도시 개발 모색
 
2020-07-02 13:44:25

-김은혜 의원 주최, 여야 의원 약 30명 참석

[글로벌경제신문 양윤모 기자]
분당을 비롯한 건축 30년이 되어가는 1기 신도시들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스마트 신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은혜(미래통합당, 경기성남분당갑)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권영세·김기현·김선교·김태흠·김형동·박형수·배준영·배현진·서범수·송석준·송언석·엄태영·윤두현·윤희숙·이달곤·이명수·이주환·이철규·이헌승·전주혜·정운천·최승재·최형두·추경호·허은아 의원(이상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 국민의당의 최연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들은 인구와 교통량은 폭증했는데 기반시설은 30년 전 그대로인 상태”라며 “단순 리모델링을 넘어서 신도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해 개발된 1기 신도시는 개발 당시 약 100만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주택 노후화 역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시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현아 전 의원은 “1기 신도시들은 난개발과 기계획된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제대로 된 신도시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노후화를 맞이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서울에 더 근접한 3기 신도시 개발까지 추가되며 1기 신도시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전 의원은 “광역교통망체계의 정비를 통한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병행해 대기업의 스마트워크센터를 신도시 내에 마련해 신도시 내 산업을 유치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장기 저리 융자와 국가재정을 통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이한준(한선재단 국토교통연구회) 회장은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를 언급했다.

이어서 이상영 교수(명지대)는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해 1,2기 신도시가 타격을 입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며 “1,2기 신도시 내의 교통 및 산업 유치 방안이 함께 논의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석호 선임연구위원(건설기술연구원)과 백준 대표(J&K도시정비 대표)는 도시재생 건축공법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소진광 교수(가천대)는 “도시 재생은 단순 외연 확장이 아닌 변화하는 도시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치며 개최자인 김은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들을 토대로 21대 1호 법안인 ‘신도시재생 특별법’을 대표 발의 할 것”이라고 밝히며 1기 신도시 재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027 [머니투데이] 국회 '입법폭주' 실태 점검과 해결책 모색 토론회 개최 22-06-23
2026 [에너지경제][기획=탈석탄 포퓰리즘] ‘현실 따로 이상 따로’에 "결국 국민 골탕 우려" 22-06-15
2025 [서울경제] "노사정 대타협 '제도적 틀' 시급…불법 행동엔 무관용 대응을" 22-06-13
2024 [디지털타임스][역대 기재부장관 특별대담] "노동시장 경직 심각… 52시간제 등 자율.. 22-06-13
2023 [문화일보] “진보 몰락 시작 ‘변곡점 선거’… 尹정부도 반면교사 삼아야” 22-06-03
2022 [한경경제] "전기료 30%는 올려야 한전 적자 만회할 것" 22-05-30
2021 [데일리안] ‘비상경영’ 삼성, 文정부 ‘언더도그마’에 발목…“이재용 사면, 정치적 판.. 22-05-03
2020 [월간조선] “노동이사제 민간기업 적용은 최대한 막아야 22-04-29
2019 [세계일보] “尹, 文정부 친중정책 폐기하고 전통적 한·미관계 복원을” 22-04-27
2018 [한국일보] 원희룡과 文정부 협공한 감정평가학회장 "현 공시가는 실거래 연좌제" 22-04-20
2017 [NEWSIS] 軍 미사일 공격·방어 조직 개편에도 '실제 운용 문제' 지적 22-04-05
2016 [NEWSIS] 北 ICBM 발사 후 약 2시간 만에 軍 무력시위…뒷북 논란 22-04-01
2015 [여성신문] ‘보수성향’ 한반도선진화재단 “여성가족부 폐지보다 ‘양성평등가족부’로” 22-03-28
2014 [연합뉴스] 여성단체, 우크라이나 여성 지지선언 집회 [포토] 22-03-18
2013 [스카이데일리] 대한민국 여성계의 우크라이나 여성 지지 선언 [포토] 22-03-18
2012 [서울경제] “尹정부, 북핵 전략 ‘대응 수단 강구’로 전환하고 가치동맹 복원해야” 22-03-16
2011 [매일경제] 윤석열 부동산 정책 짠 전문가 "집값 너무 올랐다, 조정 불가피" [매부.. 22-03-11
2010 [문화일보] “포퓰리즘 공약부터 바로잡아야…보복 아닌 핀셋청산은 필요” 22-03-11
2009 [이데일리] 대입 ‘부모찬스’ 근절될까…尹 ‘처벌 강화’ 공약[윤석열 당선] 22-03-11
2008 [문화일보] “환경·안전 위기대응에 기업 존폐 달려… 처벌위주 규제는‘기업가 정신’.. 22-03-1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