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 경제성장률 급락 가능성”

[서울신문] 2009년 04월 24일(금)

지금의 경제위기가 지나간 뒤인 2012년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다시 한번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의 경제위기대응 패널은 23일 올해 추가경정 예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2012년에 2∼3% 내지 1∼2%의 극히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이종훈 명지대 교수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성장률 저하의 이유로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버블 경제기인 2002년에서 2007년까지의 성장률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대내적으로는 수출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업 수익이 가계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보고서는 그러나 올해 우리 경제의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유(U)자형 궤적을 그리면서 연말쯤 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올해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로 1·4분기부터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재정적자가 위험수준 이상이 되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한 외환위기의 가능성도 있다.”면서 재정위험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미국·중국 등 다른 국가들도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외환보유 및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사업을 선별해 추경 예산을 아낄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