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 비정규직·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늘려야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약자(弱者) 보호하려면
비정규직은 약 40%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실업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자유로운 해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호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이 퇴출되고 있다. 장사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다. 문제는 적극적인 고용지원과 생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이들이 편입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상대적 빈곤층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감소하는 현상도 영세자영업자들이 실업자와 저임금 근로자로 추락하는 것과 깊이 연관돼 있다.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1차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비정규직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는 '가입대상임에도 빠져 있는 경우'와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로 나뉜다.

가입 대상임에도 빠져 있는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절약하고자 보험가입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식당 종업원 등 대부분 저임금 근로자이다. 현재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근로에 비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때문에 이들에게 근로장려세제 지급시 원천적으로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지급하는 방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등 원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부 예산으로 이들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간단하지가 않다. 자영업은 본질상 위험이 내재돼 있으므로 경기(景氣) 변동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다. 또 자영업자의 경우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실업의 판단여부 역시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선진국들은 이들을 사회안전망에 포함시키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은 자영업자들도 임금근로자와 같이 고용(실업)보험에 가입시킨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은 실업부조를 지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영세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등 안전망에 가입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영세한 자영업주만이 보험에 가입하고 부유한 자영업자는 가입을 하지 않는 '역(逆)선택' 문제를 고려하여, 자영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고용보험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일정 수준의 생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