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04 09:37:40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정치금고(金庫)'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개입을 막고 자본시장의 원리에 입각해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9일 주최한 '공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지배구조와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의 1차적 목표는 '국민의 노후 생활안정'이며,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비록 '부차적 목표'로 삼았더라도 국민연금의 목적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굳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면 상법·회사법·공정거래법 등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국민의 쌈지돈을 재원으로 한 민간기업 경영간섭이며 국민 돈의 정치금고화"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가 재벌개혁 관치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만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4명 위원 중 9명이 정부와 산하 연구기관 추천이거나 노동계 인사로 구성됐다.
조 교수는 "14명 중 9명이 찬성하면 모든 의안은 통과된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지배구조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정부에 기업경영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수석위원도 현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실제로 국민연금이 강제 가입을 전제로 한 국민 노후자금이라는 생각보다 국가의 재정기금으로 인식해 정책수단에 활용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세계 자본시장에서 책임투자원칙(PRI)이 확산하는 것은 세계 주요 연기금의 경우 책임투자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크지 않은 것은 의사결정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정부기금이 아니라 캐나다의 CPPIB나 일본의 후생연금기금처럼 글로벌 기금으로서의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제도 내에서 운용되는 것보다 자본시장의 원리에 입각해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민연금기금공사법(가칭)'을 도입하고, 공사의 이사회는 정부 인사를 완전히 배제해 비정치적으로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연금사회주의 우려를 덜어주는 데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준석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의결권 자문회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것인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의결권 자문회사가 제도의 틀 속에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면서 "△등록제 시행 △이해상충 문제 해소 방안 마련 △최소 인력 및 자격 등 심사와 공시 △담당자 공개 및 평가체계 구축 △의결권 행사 내용 및 의안 분석 방법 등 사후 공시 △내부통제기준 확립 △위반에 대한 행정벌 및 민사책임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4월 기준 수급자 500만 명을 넘어섰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33년 만이다.
그러나 수익률은 개선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올해 2월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0.45%로 잠정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설립 이후 연평균 누적수익률은 5.21%, 누적 수익금은 총 36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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