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 '87연식(年式)' 그만… 조직개혁부터

한국 노동운동 변하려면
한국의 노동운동에도 한때 화려한 시대가 있었다. 민주노총은 진보성과 역동성의 상징이었으며 이들의 거침없는 노동쟁의는 서방세계에 각인됐던 한국의 노동탄압국 이미지를 벗겨내는 의식(儀式)처럼 보였다.

또한 1987년 이후 10년간의 압축적인 분배투쟁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중산층화와 내수기반 확대에 기여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모든 샐러리맨들이 노동운동의 덕을 본 셈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지금 최악의 정치사회적 고립에 빠졌다. 이들의 주장은 이제 지루하고 진부하며, 상투적이고 경직된 투쟁모습은 전 세계에 유포돼 부정적인 국가이미지를 형성할 뿐이다.

더구나 노동조합을 둘러싼 비리·부정과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노동운동의 도덕적 신뢰마저 땅에 떨어졌다. 이는 한두 사람의 개인적 실수나 부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총체적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제 '87년 식' 노동운동을 끝내야 한다. 지난 10년간 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했듯이 한국의 노동운동도 존망을 걸고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위원장의 외부영입이라도 불사하며 투쟁과잉·정파과잉의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 참여와 상생의 타협노선으로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

미래의 노동운동이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연대와 배려의 가치를 담은 현실적인 정책목표를 세워야 한다. 임금만을 위한 노사관계에서 일자리 중심의 고용관계로, 기업복지 극대화에서 사회안전망의 완비로, 투쟁조직으로서의 노총에서 정책조직으로서의 노총으로 목표를 바꿔가야 한다. 그리고 요구하고 비판만 하는 조직에서 노동시장정책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주체로 진화해가야 한다.

운동방식도 바꿔야 한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논리의 힘'으로 교섭력을 키워야 한다. 미래의 리더십은 투쟁연설이 아니라 정책역량과 대화능력으로 결정된다.

집회나 파업투쟁 비용을 아껴 객관적 자료를 찾고 정책대안을 만들어 조합원을 교육하고 여론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에 미래가 있다. 산하 조직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감시장치도 필요하다. 자율규제가 안 되면 공권력의 개입을 불러오고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된다.

노동운동은 당면한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노동 조합의 자립성을 높이고 단결권 확대를 위한 개혁을 외면할 순 없다.

정부와 재계도 노동운동의 퇴조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건강하고 유능한 노동운동 리더십의 형성은 선진화의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