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3 15:55:28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나간 뒤인 오는 2012년께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다시 한차례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의 경제위기대응패널은 23일 국회가 심의중인 2009년 추가경정예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우리경제는 2012년에 2∼3% 내지 1∼2%의 극히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위원과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이종훈 명지대 교수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성장률 저하의 이유로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버블 경제기인 2002년에서 2007년까지의 성장률에 못미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도 과거보다 상당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의 수출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각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역내 교역 또한 둔화되고 결국 우리의 수출과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대내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 문제가 위기 이후에도 계속돼 수출이 내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업 수익이 가계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었다.
수출과 내수의 괴리를 초래했던 원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 문제였는데 이는 지금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문제가 1~2년 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한 우리경제는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더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올해 우리경제의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U 자형 궤적을 그리면서 연말에 이르러 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올해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로 1분기부터 성장률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재정적자가 위험수준 이상이 되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한 외환위기의 가능성도 있다면서 재정위험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미국, 중국 등 다른 국가들도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재정적자 규모가 더 크지만 이들 국가는 외환보유 및 수급에서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일본과 중국은 엄청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국가이고 미국은 기축 통화국이며 유럽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접근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돼 있어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사업을 선별해 추경예산을 아낄 필요가 있고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사후평가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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