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3월 24일(화) 오후 05:28

‘한국 사회에서 진보는 무엇이며 한국의 진보에 미래는 있는가?’

보수 정치집단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에 대해 일본식 장기 보수집권체제의 서막이라는 진단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진보는 보수정권 지지율 추락에 따른 반사이익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고착되고 있다.

진보진영 학자들은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좋은정책포럼이 오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개최하는 토론회 ‘한국의 진보를 말한다’에 제출한 논문에서 이 같은 상황을 성찰하고 진보가 지어야 할 ‘새 집’을 조심스럽게 모색한다.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보’라고 불려온 그 무엇은 생명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진보에 미래는 없다”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진보, 차세대 진보가 등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그간 진보가 많은 반성을 했지만 반성만으론 부족하다”면서 “과거로부터 단절하고 과거에 얽매여 사는 옛 동지들과 냉정하게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덕적 우월감과 인민을 계몽하려는 자세를 좌파가 시급히 버려야 할 것으로 지목한 그는 대한민국 긍정, 민족주의 제거, 1인1표의 민주주의 인정, 국가의 역할 인정 등을 ‘뉴레프트’가 견제해야 할 덕목으로 제시했다.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는 진보의 약점으로 공격받아온 경제발전전략을 검토했다.

신 교수는 그간 진보진영에서 제시한 대안적 경제발전전략에 대해 적극적 재분배 정책과 사회복지 강화, 노동권 신장과 균형발전론적 지향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선진국에서 잘 작동한 제도나 정책이 한국에서는 사뭇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구체적 사회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정책이 집행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산업정책의 구체화, 자영업 부문에 대한 심층적 연구, 에너지와 곡물의 자급률 제고방안, 북유럽 사민주의 성립과정에 대한 연구 등을 진보진영이 매진해야 할 연구과제로 꼽았다.

홍성민 동아대 교수는 진보정치가 보여준 이분법적이고 경직된 행태를 비판했다.

홍 교수는 “어떤 정책이 이념적으로 매우 올바른 것일지라도 보통 사람의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면서 “진보정치는 옳은 정책만 있을 뿐 좋은 정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는 한국의 진보에 대한 비교사적 고찰을 통해 한국의 진보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1930년대 미국의 뉴딜연합처럼 거대한 정치연합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중기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