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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NEWS] "北 외무상에 강경파 리선권 임명, 외교보다 군사 택한 것"
 
2020-01-22 11:00:05

■ 대담 :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 주간 한반도 정세 북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북한인사이트>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연결해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기: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교수님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퇴진하고 새로운 외무상으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임명됐다는 보도 어저께 나왔는데요. 일단 리선권 위원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조영기: 뭐 우리 리선권 위원장은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막말을 한 인물이다 

▷이상휘: 네, 그 유명한 얘기죠. 

▶조영기: 뭐 저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북한군 대외 공작 기구인 정찰총국이고요. 남북군사 실무회담 대표를 맡기도 했고 최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해서 이제 2018년에 우리 조명균 장관하고도 뭐 10.4선언 11주년 행사에도 같이 참석을 했고 그런데 리선권이가 그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또 조명균 장관이 조금 한 3분 정도 늦었는데 뭐 시계가 주인을 닮아서 관념이 없다. 

▷이상휘: 네, 질책 아닌 질책을 했었죠. 

▶조영기: 네, 힐난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때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 배 나온 사람에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라는 게 뭐 아직 말을 그냥 거침없이 이렇게 하는 

▷이상휘: 네,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조영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안하무인이고 다혈질의 강경파 군부 강경파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리선권을 왜 갑자기 이렇게 딱 꽂는가에 대한 

▷이상휘: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요.

▶조영기: 네, 지금 제가 보기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특징 때문에 이런 걸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일단은 이번 인사의 특징은 제가 봤을 때는 외무상이 미국하고 하노이 노딜 

▷이상휘: 이후 

▶조영기: 이전, 이전부터 이후까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외무성에서 제대로 일 읽기를 못했다. 

▷이상휘: 아, 파악을 하지 못했다. 

▶조영기: 네, 이거에 대한 질책성 

▷이상휘: 질책성 

▶조영기: 문책성 인사가 아닌가. 이 지금 저기 리용호 같은 경우에는 어 한 4년 정도했는데 외무성 기록으로는 북한에서는 최단명이에요. 

▷이상휘: 아, 그렇군요.

▶조영기: 네, 보통 북한은 5년에서 한 10년 정도의 장기간 외무성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번 리용호 같은 경우는 가장 짧은 단명이었다, 그래서 문책성 인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세 가지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북한 국내 차원에서 지금 이 외교 라인을 군사 라인으로 

▷이상휘: 그렇죠, 전혀 뭐 외교적 경험이 없는데

▶조영기: 외교적 경험이 없는데 남북협상 한 이것 외에 나머지 이유가 없는데 이걸 전면에 내세웠는가라는 그런. 일단은 대내차원에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 연말에 전원회의에서 23차례나 정면 돌파라는 언급을 했어요. 

▷이상휘: 네, 그랬죠.

▶조영기: 김정은이. 그랬을 때 이 정면 돌파라는 것을 언급을 한 거가 지금 국내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외교적 라인 보좌관은 군사 라인 쪽이 훨씬 더 낫다라고 김정은이가 판단을 하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것 아닌가

▷이상휘: 아, 외교적보다 군사적 라인이 더 중요하다.

▶조영기: 네, 왜냐하면 일단은 국내의 경제가 지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고 한 상태에서 자립갱생을 강조를 하려고 그러면 대화를 중시하는 외교라인 보다는 밀어붙이는 군사 라인에 좋지 않겠나 하는 

▷이상휘: 강경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조영기: 네, 저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미차원에서는 금년 11월에 미 대선이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강경노선으로 간다라는 것은 미국에 어떤 일부 암시를 둔 것이 아닌가. 

▷이상휘: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군요.

▶조영기: 네, 뭐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대남 차원에서는 한국은 아,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에 한국을 지금 무시 전략을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강경 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이 앞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마 민족 공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할 것 같아요. 민족 공조를 강조를 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북한에 경제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하라 그게 

▷이상휘: 미국 눈치만 보지 말고 하라. 

▶조영기: 국제 공조에 벗어나서 민족 공조를 해서 그 이 차원을 지금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이나 또는 국제 공조와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저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인사가 아마 그 저 장관급 그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러고 김정은의 그 신뢰를 받고 있는 외무성에 있는 최성희 제1부상이 

▷이상휘: 네, 그렇죠.

▶조영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관측을 지금 조심스럽게 

▷이상휘: 뭐 외교통으로야 널리 알려진 분이죠. 

▶조영기: 네, 그래서 실무의 차원에서는 아마 최선희가 다 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이상휘: 리선권은 상징적인 인물로 대두가 되는 것이고 계속 외교적인 실무 협상은 최선희 외무성이 계속 한다.

▶조영기: 아, 최선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는 게 저의 판단인 판단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리선권 외무상에 대한 문제는 그렇다 치고요. 일단 뭐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여론이 일고 있는데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문제입니다. 이 문 대통령 남북 협력 구상에 대해서 이 발언 자체가 상당히 강도가 높은데 미국과 협의를 이제 요구하고 있죠. 한국의 주권 국가긴 하나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조영기: 지금 우리 미국이 지금 우리 정부가 주권국가이긴 하지만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거는 지금 사실은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당면 현안인 뭐냐 하면 바로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건데 

▷이상휘: 네,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하죠.

▶조영기: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제 공조이고 이 국제 공조 중에서도 특히 한미 공조가 매우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미국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휘: 아, 그걸 강조하기 위한 워딩으로 봐야 된다.

▶조영기: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북한이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했는데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안보리 대북 제재가 2270호가 3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이때의 제재의 성격이 이전하고 이후하고 매우 다릅니다. 어떤 것이 다르냐 하면 그 이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에서 대량 살상 무기가 북한 밖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주력을 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부터는 안 되겠다, 4차 핵실험 하고 난 이후부터는 북한의 핵 무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이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를 직접 겨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화 유입을 차단해서 우리 국제 사회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의 핵 폐기의 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데 지금 한국에서 국제 공조와 관련된 이 문제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위험한 문제인 거 같고 

▷이상휘: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국제 공조보다는 민족 공조로 가자는 북한의 의도 이거와 좀 맥이 닿아 있는 건가요?

▶조영기: 네, 저는 뭐 맥이 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한미공조를 하는 거가 중요하다. 그래서 해리스 대사가 워킹그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워킹그룹이라는 거가 의미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 핵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우리하고 가장 큰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의미에서 워킹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족 공조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걸 벗어나는 거가 우리 쪽에서 벗어나면 국제 공조의 구조적 헛점이 발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워킹그룹이 필요하고 한미 간의 공조가 필요하고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상휘: 네, 정리를 하자 그러면 지금 북한 핵 문제가 가장 급선무인데 민족 공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북한과 자꾸 교류가 되게 되면은 틈새가 벌어진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조영기: 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족 공조를 해서 독자 행동을 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이상휘: 독자 행동을 했을 경우에 어떤 우리에게 이익이 있을 것인가? 

▶조영기: 네, 남북한 간에는 민족 공조를 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겠지만 한국 경제에는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피해 가능성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상휘: 아, 그런가요?

▶조영기: 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지난해 연말에 미국이 국방수권법이라는 그 안에 소위 말하는 ‘오토 웜비어법’을 포함을 시켜서 지금 국방수권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 

▷이상휘: 네, 그렇죠.

▶조영기: 오토 웜비어법은 북한과 불법 금융 거래를 도운 금융기관 또 는 대해서 제3자 제재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걸 잘못 건드리면 

▷이상휘: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인가요?

▶조영기: 네,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의 금융 제재가.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저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상휘: 아, 그래서 경제 문제가 된다.

▶조영기: 네, 그리고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석탄 문제나 또는 불법 해상에서 석유 환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 금융기관들이 여기 지금 워칭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지금 우리가 잘못 해 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에요. 

▷이상휘: 네, 자, 그러면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정부가 오늘 아침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서 활성화하겠다, 이 패스트트랙 방북 승인을 하겠다, 이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파장이 미칠까요? 

▶조영기: 저는 지금 이 개별관광과 관련된 문제를 개별관광과 관련된 문제를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민족 공조의 차원이 아니라 국제 공조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이 그 유엔 안보리 결의의 2270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이 북한 경제를 겨냥한다고 그랬는데 북한 경제를 겨냥할 때 북한으로 달러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예요.

▷이상휘: 네, 제재의 목표죠, 네. 

▶조영기: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개별관광을 간다고 그러면 한국인이 개별관광을 간다고 그러면 주변국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북한으로 개별관광이 지금 조금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상휘: 네, 그렇겠지요. 

▶조영기: 이렇게 되면 지금 대북 제재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취지와 저는 어긋난다 라는 측면에서의 

▷이상휘: 네, 실효성에 대한 

▶조영기: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하거나 또는 신년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말씀을 한말씀도 안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북한 핵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대비책도 없는 상태에서 개별관광을 허용하겠다 라는 것은 저는 사실은 한국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상휘: 아 네,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조영기: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상휘: 그런 생각까지 들 지경이다. 네.

▶조영기: 저는 그래서 굉장히 심히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휘: 교수님 말씀 종합해 보면 지금 개별관광 이런 뭐 패스트 트랙 방북 승인 이런 정부의 태도가 어쩌면은 북한 쪽에서 지금 우리를 밀어내고도 있고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심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조영기: 네, 제가 이 저기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저기 이 대남 차원에서 무시전략이고 한국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하는 것은 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것을 받아 내기 위한 북한의 전술이지 이것이 지금 저기 

▷이상휘: 진짜는 아니다라는 거죠?

▶조영기: 진짜 속내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상휘: 아, 속내는 아닐 것이다.

▶조영기: 그리고 리선권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 안하무인적인 저런 행동에서 한국이 지금 북한하고 대화 통로를 트기 위해서 안달복달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북한은 훨씬 더 즐기고 또는 그걸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북 핵 30년 동안의 역사를 한번 봤을 때 대화와 협력 또는 이런 우리의 선의가 북한이 선의로 받은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잘못 된 판단이고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민족 공조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 스스로 핵 협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뭐 일각에서는 북한의 안함인식 그 우리 측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고 일종의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끼리 과감하게 하라 뭐 이런 어떤 제스처 그런 사인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면 정부가 그런 사인을 확실하게 보는 것 같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들거든요. 북한 측에서 이에 대한 후속적인 반응이 나올까요? 

▶조영기: 어, 당장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상휘: 네, 당장은 안 나온다.

▶조영기: 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이런 친북적인 또는 뭐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4.15총선과 관련된 그와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북한도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측면은 북한이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것을 얻어 낼 수 있는 시점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거를 

▷이상휘: 지금 당장은 아니다. 

▶조영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개별관광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금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정말로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변화되는 그 시점에 개별관광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네, 지금은 뭐 어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라든가 그 국제적인 공조 자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교수님께서는.

▶조영기: 네, 저는 핵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나머지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지. 지금 이런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대화나 협상 또는 뭐 교류를 통해서 무엇을 북한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의 이런 기조는 저는 그 한 30년 동안에 그 북한의 핵 역사 북한의 행태를 봤을 때는 

▷이상휘: 네, 경험으로 비춰 봤을 때 네. 

▶조영기: 잘못된 기조이다. 그래서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도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북한 리선권 외무상에 대한 임명 과정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짚어 봤습니다. <북한인사이트> 조영기 국민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영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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