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디지털타임스] 박재완 이사장 "경제 자유화로 시장의 힘 복원해야"
 
2020-01-22 10:57:28

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체자유주의의 시대적 소명' 세미나 개최

"저성장 기조, 일자리 침체, 대물림 등 사회적 과제가 산적해있는 가운데 공동체 가치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경제 자유화로 시장의 힘을 복원하고, 생애 주기에 걸친 교육·고용·복지시스템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과제를 설정해야 합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공동체자유주의의 시대적 소명' 세미나에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박 이사장은 우리나라 현 위치에 대해 언급하며 "근대국가 건설, 압축 산업화, 민주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적적 도약을 이뤄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남북 분단과 비정상적 북한체제 고착, 소모적 정쟁과 친(親)권위주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공동체 가치가 퇴색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 역시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이사장은 '실체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경제', '홍익인간 교육·복지' 등 3가지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그는 "실체 민주주의를 위해 전문가, 위원회의 중재·검증으로 독선과 오류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민간 싱크탱크의 자생력을 보강하고, 정치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역시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생하는 시장경제를 이루기 위해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경제 자유화로 시장의 힘을 복원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면서 "또 노사의 자율성을 보장해 생산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활성화, 시장 친화적 규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생애 주기에 걸친 교육·고용·복지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누구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도덕·인성교육과 지식 직업교육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학생의 선택 폭 확대를 위해 사학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려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과 관련해 "리더는 유권자의 합리적 무관심과 불합리한 편견에 맞설 혜안이 있어야 한다"며 "중론을 좇는 정치공학보다 정론에 따른 정책 마케팅 설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과 공영방송의 중립성 훼손을 차단하는 등 중도의 도량을 갖춰야 한다"고 현 정치 생태계를 비판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979 [글로벌경제신문] 코로나 넘어 뉴노멀 시대 연다ⓛ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돼라" 21-08-23
1978 [글로벌경제신문] 코로나 넘어 뉴노멀 시대 연다② 기업경영 세대교체 MZ세대가 이끈다 21-08-23
1977 [청년의사] 추가 코로나19 중환자병상 확보? “마른 걸레 쥐어짜기” 21-08-20
1976 [투데이신문] 강성진 “高비용 ESG ‘갈 수밖에 없는 길’…정부, 규제보다 지원 우선” 21-08-12
1975 [서울신문] “권력자, 비판 언론 공격 일삼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질 것” 21-08-10
1974 [UPI뉴스] "여성인권 침해한 '쥴리 벽화'…여성단체는 어디갔나" 21-08-04
1973 [머니투데이] "아침 7시부터 광클해도 실패"…스타벅스 프리퀀시, 공정거래법 위반? 21-07-20
1972 [YTN] 이재명 턱밑까지 추격한 이낙연...신경전 최고조 21-07-20
1971 [전기신문] 석탄발전상한제 놓고 전력당국과 민간 석탄발전사 '팽팽' 21-07-20
1970 [대한경제] “신규 석탄발전 퇴출시 18조 규모 소송전 벌어질 수도” 21-07-20
1969 [중앙일보] 당정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 내달 17일부터 지원” 21-07-20
1968 [중앙일보] 역대 최고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3000만원 누가 받나 21-07-19
1967 [NEWS1] 여야 대권주자 '올드보이 vs 뉴보이' 대결…변수는 이준석 리더십? 21-07-19
1966 [YTN] 여야 대선주자 경쟁 본격화...코로나19 유행 '변수' 21-07-19
1965 [중앙일보] 이재명 ‘수술실 CCTV’ 이낙연 ‘토지독점규제’…與 입법경쟁 21-07-19
1964 [스카이데일리] 북한도 비웃는 文정부 군(軍) 혁신놀음에 구멍 뚫린 국가안보 21-06-21
1963 [문화일보] 경제성장도 분배도 ‘자유경제체제’ 근간 위에서 실현해야 21-06-15
1962 [이데일리] "암호화폐 상장, 금융당국이 심사 감독해야" 21-05-28
1961 [미래한국] 자유, 왜 중요한가 21-05-24
1960 [프라임경제] 전가림 호서대 교수 “한중관계 개선 위해 입장 명확히 밝혀야” 21-05-1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