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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NEWS] "文 대통령 방중, 위기 갈등 겪는 동북아 정세 가늠자될 것"
 
2019-12-26 10:38:00

■ 대담 :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한주간의 한반도 정세 북한의 주요 이슈 짚어보는 <북한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조영기: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1박 2일 중국 방문부터 짚어보야 될 것 같은데 동북아 정세의 가늠자가 된다는 중요한 일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중국 방문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조영기: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그 일정이고 동북아 정세의 가늠자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중국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오늘 아베 총리하고도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번 회담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또는 회담의 필요성은 이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중관계 

▷이상휘: 네.

▶조영기: 한반도 정세의 문제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봤을 때는 동북아 정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갈등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중일 3국의 회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상휘: 네.

▶조영기: 먼저 한중관계와 관련돼서는 2016년 7월 이후에 사드배치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또 이해관계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한한령이 내려지고 뭐 이 그 갈등이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또 미국이 핵의 전략적 차원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가 지금 한반도 배치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 지고 있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두 번째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된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새로운 길로 가겠다 라는 

▷이상휘: 새로운 길을 언급하고 있죠. 

▶조영기: 네, 이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위성을 가정한 ICBM을 발사라든지 아니면 SLBM을 발사하든지 

▷이상휘: 네.

▶조영기: 또는 핵실험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한반도의 평화 안착에 장애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도 굉장히 위협 요인으로 안보를 위협하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상휘: 네.

▶조영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북아 정세와 관련돼서 미중 전략 경쟁 구도에서 한중의 협력 요인도 있고 갈등 요인이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한국의 신남방 또는 신북방 정책과 관련돼서 협력을 할 경우에는 한 중간에는 협력을 차원이 되지만 동북아 전체에서는 한미일의 차원에서 이게 지금 갈등 요인으로 인해 

▷이상휘: 네, 갈등 요인이 되죠. 

▶조영기: 네,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고 조율해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이고요. 부수적으로 홍콩 문제와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중국은 내정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국제 사회에서는 홍콩 문제는 분명히 자유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율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는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중요한 정세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크리스마스가 내일인데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을 해서 새로운 도발 가능성이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조영기: 지금 현재까지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은 세 가지의 그 ICBM을 발사하거나 SLBM을 

▷이상휘: SLBM요. 

▶조영기: 발사하거나 또는 핵실험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시기와 방법의 문제인 것 같고 요. 

▷이상휘: 시기와 방법의 문제다. 

▶조영기: 네, 시기와 방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지난 22일 북한이 지금 

▷이상휘: 당군사회의.

▶조영기: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자위적 국방력 강화라는 의미를 부여를 했는 그 때문에 했다 라는 건데 북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하라는 의미는 핵 무력 강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것 같은데 지금 또 하나 남아 있는 북한이 과정이 당 중앙전원 회의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마 이 길을 선택할 것이기 

▷이상휘: 전원회의를 통해서 네.

▶조영기: 네,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걸 지금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기보다는 조금 뒤로 미루어 질 것 같고 

▷이상휘: 네.

▶조영기: 또 22일 했던 개최했던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면 그 수위가 이전보다는 조금 조절된 것 같은데 느낌이 

▷이상휘: 아 수위가 조절되었다.

▶조영기: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상휘: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조영기: 아, 거기에서 예전보다는 단어나 용어 자체가 지금 조금 그 순화된 느낌을 지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상휘: 그럼 강도가 낮다는 얘기네요. 

▶조영기: 네,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당장은 이 길로 가지 않고 말로 할 가능성이 지금 저는 굉장히 높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상휘: 네, 실제 뭐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조영기: 네, 어 말로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첫 번째는 북한이 ICBM이나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길로 만약에 가면 북한이 암묵적 후견국가였던 중국이나 러시아가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의 반경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상휘: 실질적으로는 무력행사가 했을 경우에는 

▶조영기: 네,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가면 굉장히 큰 제재에 봉착될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제재가 되면 북한이 사실은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상휘: 네.

▶조영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말로만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은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이상휘: 그 예를 들자면 당 전원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소집을 해서 뭐 싱가포르 회담을 원천 무효를 돌린다든가 이런 말로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던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영기: 네,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하겠다. 뭐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주도로 중단을 한다, 그것은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여부와 관련돼서 그 때까지는 질질 끌고 갈 것 같다 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상휘: 어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가 오고갔거든요. 대북 제재에 대해서 좀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형태의 그 다양한 선택이라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제재완화를 같이 중국의 입장을 같이 한다는 궤를 같이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해석할 필요가 있겠네요. 

▶조영기: 아 뭐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지금 대북제재와 관련돼서는 대통령 그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북한이 이렇게 대북 제재가 북한 핵을 평화적으로 폐기시켜 줄 수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이것이 해제가 되어 버리면 북한이 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 공조의 글로벌 레짐(regime) 힘이 강화되어야 될 시점이다 라는 것을 저는 좀 방점을 두고 싶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북한에 주는 메시지로는 너네 애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 이제는 북한이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기 때문에 도발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국제 레짐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휘: 네, 중국의 역할론은 어떻게 될까요? 뭐 커질 수 있을까요? 북한을 뭐 테이블로 다시 나오게 할 수는 있을까요? 

▶조영기: 저는 중국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북한의 도발이 중국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

▷이상휘: 네, 유리하지 않다. 

▶조영기: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돼서 중요한 레버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중요한 레버리지가 대북 경제 제재에서 중요한 레버리지인 원유라든지 식량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

▷이상휘: 그렇지요.

▶조영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국제 공조의 레짐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 문제가 사실은 매우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휘: 아, 그렇군요.

▶조영기: 그래서 이 지금 굉장히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북한이 국제 레짐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 공조의 대북 경제 제재가 지속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이렇게 되어야만 북한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지금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는 

▷이상휘: 제재가 계속 되어야 된다. 

▶조영기: 네, 중국의 역할이 암묵적 후원의 역할이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거를 지금 생각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상휘: 그게 중국의 역할이 될 수가 있겠군요.

▶조영기: 네.

▷이상휘: 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는데요. 통화의미 또 최근에는 미군이 요인 뭐 암살 체포 같은 이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장면도 보도가 됐었는데 이 묶어서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조영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대화와 협력에 의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플랜 A라고 이야기를 하면 플랜A는 지금까지 봤을 때 북핵 30년의 역사를 봤을 때는 저는 실패했다고 

▷이상휘: 실패했다. 

▶조영기: 보여 지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다른 

▷이상휘: 플랜B가 나와야 된다.

▶조영기: 플랜B 플랜C도 필요하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플랜B에서 어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특전사 요원이나 우리 군 특전대원이 같이 북한군 기지를 기습해서 

▷이상휘: 기습하는 

▶조영기: 가상의 요인을 체포하는 이런 동영상을 공개했다가 삭제한 이것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경고를 주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플랜B일수도 있고 플랜C일수도 있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런데 그 제가 말씀 드리고 있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강화하는 것이 플랜B이고 북한이 이거로 인해서 변할 수 있는 레짐 적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은 아마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이상휘: 네.

▶조영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런데 미국은 이 문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 드린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레짐을 가져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다. 그래서 두 정상 간의 통화에서는 의견 갈등이 노출되었고 이것을 합치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휘: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말이죠. 북한이 우리의 중재자 역할 이런 역할론에 대해서 뭐 상당히 강한 톤으로 비난을 하고 있고 또 뭐 어제는 뭐 시쳇말로 집안이나 잘 챙겨라 뭐 이런 형태로 지금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영기: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북한이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을 채널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상휘: 네.

▶조영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국제공조의 글로벌 레짐을 강화하는데 동참하는 것이고 

▷이상휘: 네.

▶조영기: 북한에게 이번에 이런 기회를 놓치면 사실은 새로운 북한이 새로운 길로 정상적인 길로 나올 순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이 선비 미국을 먼저 하고 후남의 전략을 쓸면서 한국을 조금 몸이 달도록 만들려고 그러는 

▷이상휘: 전략적인 거다.

▶조영기: 네, 전략적인 전술이다. 그래서 여기에 말리면 우리는 이를 얻는 것보다는 잃을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른 아침 인터뷰 감사합니다. <북한인사이트>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와 북한 문제 그리고 중국 방문하고 있는 대통령의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영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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