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이념적 올바름 강요 말고 시민 위한 ‘좋은 정책’ 만들어야
[중앙일보] 미리 보는 ‘한국의 진보 …’

2009.03.25 (수) 오전 1:19

“박정희 정부가 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전두환 정부 하에서 민주화 운동은 이념적으로 급진화해 갔고, 대안적 경제발전 전략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신정완 성공회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였으나, 그 시대가 이룩한 산업화는 나름의 진보적 가치를 가졌다. 전두환 정권에 대항한 민주화 세력의 이념적 급진화는 ‘먹고 사는 문제’에 무능하게 만들어 결국 진보진영의 발목을 잡았다. 산업화·민주화 모두 ‘압축 성장’한 한국 현대사에서 이념 문제가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2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진보를 말한다’를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다뤄질 얘기들이다. 중도 우파의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과 중도 좌파의 좋은정책포럼(공동대표 김형기)이 공동주최한다. 지난해 11월 ‘한국의 보수를 말한다’에 이은 연속 심포지엄이다. ‘좌·우 이념의 생산적 재구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미리 배부된 발제문에서 진보 진영의 이론가들은 좌파 진영의 자기반성을 전제로 새로운 진보의 가능성을 물었다.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의 ‘자기 반성’이 신랄하다. 그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진보진영의 계륵이 돼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또 “김대중·노무현 세력은 과거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은 NL(민족해방파) 운동권 출신의 친북세력을 눈감아 주고, 공천 주고 감투도 나눠줬다”고 공격했다. 주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의 사도’이기도 하지만, 달리 보면 악마(김정일)와 손을 잡은 ‘또 하나의 악마’로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특권층과 손잡았던 과거 집권세력도 이젠 야당의 입장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진보적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다.

신정완 교수는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이 대안적 경제발전 전략을 제시하기에는 학문적 역량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권 동안 국정참여 경험을 곱씹어 ‘현장 논리’에 기반한 진보적 성장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자영업 부문에 대한 심층 연구를 주문했다. 이는 보수진영 경제학자들도 놓치고 있는 분야다.

홍성민 동아대 정치학과 교수는 “그 동안 진보정치는 보통사람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옳은 정책만이 있을 뿐 좋은 정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일방적으로 규정된 ‘이념적 올바름’을 강요할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정서와 결합한 ‘좋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노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