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전교조, 천덕꾸러기로 전락"

진보가 진보를 비판한다…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심포지엄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 국민 가르치려 하면 안돼
87년 이후 방향감각 상실 합리적 대안 마련도 못해
지금 당장 北 붕괴한다면 흡수통일 나쁘지 않은 편

입력 : 2009.03.24 00:20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이제 진보 진영의 계륵이 되어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심포지엄 '한국의 진보를 말한다'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아래 약진했던 '진보 진영'의 자기 성찰을 담은 자리가 될 것 같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과 좋은정책포럼(이사장 변형윤)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심포지엄은 작년 11월 열린 '한국의 보수를 말한다'에 이어 진보 진영의 현주소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 김윤태(고려대) 홍성민(동아대) 김근식(경남대) 유종일(KDI) 신정완(성공회대) 교수 등 진보 진영의 학자·운동가들이 발표에 나선다.

◆"국민의 지지 잃은 진보"

23일 미리 배포된 발표문 가운데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 대표의 '한국 진보에 미래는 있는가?'는 진보 진영에 대해 가장 통렬한 비판을 담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진보'라고 불리어온 그 무엇이 이제 그 생명력을 다하고 소멸하고 있다고 본다"며 '진보의 위기'를 경고한다. 주 대표는 "노동운동의 시야가 좁아서, 노동운동이 조합원의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바람에 진보 전체가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고 했다.

주 대표는 특히 운동권의 주류였던 NL(민족해방)세력에 대해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으로 진보세력 전체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진보를 이른바 '친북 좌파'로 몰 수 있는 근거를 주었던 당사자"라며 "그들은 여전히 민주당의 일각을 차지하고 민주노동당의 당권을 잡고 있다"고 비판한다. PD(민중민주주의)세력에 대해서도 "그들이 언제 종북주의(從北主義) 노선과 제대로 된 투쟁을 벌였던가. 그들은 일심회사건 당시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비판한다. 그는 "먹고사는 문제에 무관심한 혹은 무능한 진보에서 벗어나 밥 먹여 주는 민주주의를 해야만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제안한다.

주 대표는 '진보의 재구성'은 치열한 자기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좌파는 먼저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인민을 계몽하려는 자세부터 버려야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보의 환골탈태와 재구성은 보수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진보의 위기는 1987년 이후부터 시작

'한국 진보의 비교사적 고찰'을 발표하는 김윤태 고려대 교수는 "2007년 대선 패배 이후 정당과 시민사회의 진보 진영은 왜 진보의 위기가 왔는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1987년 이후 민주화운동은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면서 "정당은 국회의 권력 게임에 매몰됐고, 노동조합은 점점 쇠퇴했다"고 말한다.

진보의 위기는 노무현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1987년 직후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화운동은 낡은 시대의 담론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고, 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의 덫에 갇혀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흡수 통일, 나쁘지 않은 경로"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합리적 대북관, 통일관, 대북정책: 성찰적 접근'에서 "북한체제를 이해하고 실체로 인정한다고 해도 북한 사회를 무조건 따르거나 신비화할 경우 그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친북(親北)주의를 경계한다. "이해한다(understand)는 것이 곧 우리 사회의 대안으로 용인(accept)한다는 것은 아니며, 실체로서의 존재를 인정(admit)한다는 것이 곧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델로서 따르는(admire)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북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에 대해 '지금 당장 북한이 붕괴하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을 흡수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전제 아래 "이 방식은 그리 나쁠 게 없는 경로"라고 평가했다. "지구상 유례가 없는 개인 독재체제이자 가장 열악한 인권 탄압 국가인 북한이 스스로 무너져 체제가 붕괴된다면 그것을 안타까워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급변사태 이후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는다. 김 교수는 "점진적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그리고 도둑같이 찾아올지 모를 북한 급변사태를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해서도 개입전략이라는 대북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여전히 대북(對北)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문의 (02)2275-8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