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가 28일 “중국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추 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중 관계의 오늘과 내일, 추궈홍 중국대사에게 듣는다’ 강연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과 관련한 새로운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북핵 불용’ 원칙을 재천명했다. 추 대사는 “현 단계에서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러한 추 대사의 발언은 전날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북한의 영구적인 핵 보유에 순응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전날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브루킹스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순망치한: 북중관계 재건(Lips and Teeth: Repairing China-North Korea Relations)’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의 영구적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리비어는 “지난 2017년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실험으로 악화됐던 북중 관계가 올 6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등을 계기로 회복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리비어는 “북한은 사실상 ‘영구적 핵보유국’으로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 또한 제한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을 통해 대북제재와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 대사는 미국이 한반도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후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 대사는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것에 대해 “미국이 군사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조약을 탈퇴했다”면서 “미국이 중국 주변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전략무기를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면 중국도 미국과 함께 군축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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