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15:22:19
추 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중관계의 오늘과 내일, 추궈홍 중국대사에게 듣는다!’ 강연에서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를 반대하고, 특히 미국이 중국 주변에서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거리미사일 관련 문제에 한국 정부가 충분히 정치적 지혜를 갖고있기 때문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추 대사는 중국이 먼저 나서서 미국과 새로운 INF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미국은 일방적으로 러시아와 체결한 INF 조약을 탈퇴했다. 그 목적은 아주 뚜렷하다. 미국이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다"라면서 "물론 미국은 조약을 탈퇴하면서 중국도 중거리미사일 개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등 여러 핑계를 찾았다"고 지적했다.
추 대사는 "제가 알고 있는 한 러시아는 조약을 준수했고, 중국은 소수의 중거리미사일을 갖고있는 건 사실이지만 방어용"이라며 "미국의 거대한 군사력과 비대칭적인 중거리미사일 능력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 러시아가 새로운 INF를 체결하는 건 현 단계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전략적 무기를 대폭 감축시키고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감축시킨다면 중국도 미국과 함께 군축을 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런 비대칭적 군사력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등하고 평등하게 군축을 논의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INF 조약을 탈퇴하면서 세계의 군사적 균형을 깨뜨렸고, 세계에 많은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협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추 대사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멀지않아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원인이 있는데 우리도 원인을 찾아 잘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며 "아마 일부의 전세기 노선이 회복된 걸로 안다. 물론 과거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추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선 "중국 정부는 그 어떤 상황속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재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핵 포기 하려는 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어느 정도의 상응한 보상을 하기 전에 북한은 쉽게 핵이라는 카드를 놓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과 관련 새로운 도발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추 대사는 "우리가 북한을 더 많이 격려해서 비핵화로 가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유엔 안보리제재도 적절한 상황에서 가역적 조항 가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금 현 단계에서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제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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