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재정건전화법 국회 처리…예산 포퓰리즘 막아야"
2019-11-18 14:11:09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재정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재정건전화법의 국회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예산(재정) 포퓰리즘 극복: 무엇을 어떻게’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정부가 내년도 수입은 482조원으로 잡아놓고 지출은 이보다 31조원 이상 많이 책정했다”며 “적자 재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성, 임의성, 선심성이 문제”라고 했다.
일명 재정건전화법이라 불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야가 모두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규 국가채무를 전년도 국내총생산(GDP)의 0.35%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2016년 발의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채무 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각각 GDP 대비 40%와 2%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3296 | [아주경제] 풀수록 경기위축....한국 '돈 시장'의 역설 | 19-11-27 |
| 3295 | [문화일보] 안보 전방위 추락, 책임 물어야 한다 | 19-11-26 |
| 3294 | [BBS NEWS]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한국의 판정승? 어떤 성과 있었나" | 19-11-26 |
| 3293 | [문화일보] ‘정부주도 경제’와 대통령 잇단 虛言 | 19-11-25 |
| 3292 | [데일리안] 방위비분담, 제발 원만하게 타결해보라 | 19-11-25 |
| 3291 | [디지털타임즈] 임건순 동양철학자 “386세대의 도덕강박증…조선시대 사대부적 자의식” | 19-11-22 |
| 3290 | [디지털타임즈] 임건순 "386세대 허위의식이 문제... 전근대적 세계관 벗어나야" | 19-11-22 |
| 3289 | [건설경제] 국민에게 사랑 받는 인프라건설인 | 19-11-22 |
| 3288 | [이코노미톡뉴스] '방위비분담' 해결에 따른 한미관계 | 19-11-20 |
| 3287 | [문화일보] 文정부 외교·안보 플랫폼, ‘韓美동맹 → 中’으로 교체 기류 뚜렷 | 19-11-19 |
| 3286 | [한국경제] '한·일 지소미아 연장' 결기 보여줄 때다 | 19-11-19 |
| 3285 | [서울신문] 중유보일러, 레지던스, 그리고 타다/김종민 변호사·전 순천지청장 | 19-11-19 |
| 3284 | [데일리안]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유감 | 19-11-18 |
| 3283 | [아시아경제] [시시비비] 지소미아 파기는 안보 자해행위다 | 19-11-18 |
| 3282 | [서울경제] 방위비분담, 비판보다 지혜로운 해결 힘써야 | 19-11-18 |
| 3281 | [한국경제] "재정건전화법 국회 처리…예산 포퓰리즘 막아야" | 19-11-18 |
| 3280 | [미디어펜] "재정 건전성 무시한 예산 포퓰리즘 경계해야" | 19-11-14 |
| 3279 | [한국경제] 귀순 의사 외면한 反헌법적 '강제 북송' | 19-11-14 |
| 3278 | [BBS NEWS] "임기 반환점 지난 文 정부, 국민에게 안보무력감 주고 있어" | 19-11-13 |
| 3277 | [문화일보] 이젠 ‘과거사의 강’ 건너가자 | 19-1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