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재정건전화법 국회 처리…예산 포퓰리즘 막아야"
2019-11-18 14:11:09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재정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재정건전화법의 국회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예산(재정) 포퓰리즘 극복: 무엇을 어떻게’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정부가 내년도 수입은 482조원으로 잡아놓고 지출은 이보다 31조원 이상 많이 책정했다”며 “적자 재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성, 임의성, 선심성이 문제”라고 했다.
일명 재정건전화법이라 불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야가 모두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규 국가채무를 전년도 국내총생산(GDP)의 0.35%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2016년 발의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채무 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각각 GDP 대비 40%와 2%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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