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 중소기업·서비스업에서 '일자리 창출 돌파구' 찾아야

조선일보·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 기획 [1] 경제분과 : 위기 어떻게 풀까대기업들 수출로 번 돈 국내투자 한계 느끼자저임금 해외로 돌려… 이젠 中企가 '기회의 땅'

정리=강경희 기자 khkang@chosun.com

 현재 우리 정부의 위기 대응은 충분한가, 그리고 이것이 한국 경제의 장기(長期) 성장전략과 얼마나 맞물려 있는가?

 첫째, 최근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리더십은 정부의 위기 관리(Crisis management) 능력이다.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경제팀의 현실 인식과 위기 대응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만큼이나 오락가락해 신뢰를 받지 못했다.

 '강만수 경제팀'이 물러나고, 새 경제팀이 구원 투수로 등장할 올해도 녹록지 않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통상 1∼2년 지속되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저(低)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가장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점은 '앞으로 세계 및 한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사실뿐이다. 최악의 조건들이 동시에 겹치면 세계 경제가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다. 쏟아진 정책 처방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해 올 하반기부터 경제 회복이 가시화된다면 자금 경색과 수요위축이 봄날 눈 녹듯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다.

 해외발 쓰나미가 덮친 '시계(視界) 제로' 상황에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새 경제팀은 위기관리 전략으로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실천 과제를 준비하고▲긴급 상황에 투입할 20조~3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반드시 '고용 있는 성장'을 해야 하며,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올해는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과 더불어 '마이너스 고용'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도요타 등 세계적 기업들도 줄줄이 감원을 발표했다. 한국도 올해 신규 취업이 3만~10만명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마이너스 고용'의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성장만큼 고용이 안 따라주는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기 이전부터 한국이 앓아온 만성 질환이다. 처방전도 간단치 않다. 약효가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선진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원동력은 높은 고용률이다.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성장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주된 이유는 그간의 경제 성장이 대기업 중심의 수출 증대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대기업들은 수출로 번 돈을 국내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하지 않고, 중국 등 저임금의 나라로 투자를 돌리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을 높이려면 '성장이 고용을 창출한다'는 낡은 패러다임부터 벗어던져야 한다. 성장률 지상주의 대신 고용률 목표를 세우고 질 좋은 고용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한국 경제는 IMF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수출 주도형 경제'라는 한쪽 바퀴를 굴리면서 '고용 없는 성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 세계경제 위기 과정에선 나머지 한쪽 바퀴, 즉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료·교육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면서 '고용 있는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아직도 구르는 공이다

美 부양책 성공이 관건

 지난해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보호 신청으로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구르는 공처럼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옮겨 붙으면서 각국이 경기 침체, 자산가격 폭락, 수출 격감, 일자리 축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앞다투어 금리를 내리고, 정부 당국도 경제 살리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190억달러의 경기 부양 패키지에 이어, 앞으로 2주 안에 금융시장 안정대책(일명 '빅뱅플랜')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오바마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급격히 피폐해지고 있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 및 개인 채무자들의 신용 경색을 풀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 "주택 모기지 비용을 낮추고,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도록 대출을 연장해줄 것"이라고 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빅뱅 플랜의 주요 골자는 ▲배드 뱅크를 설립해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털어내고 ▲미국 재무부와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공동기구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을 놓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만일 세계경제 위기의 진앙인 미국에서 오바마의 대책이 실패로 끝날 경우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 인터넷판은 "미국이 지난해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8190억달러의 추가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대규모 채권 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펼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의 부채 부담을 높이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촉발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개선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느냐, 유럽·일본·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공조 대응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느냐에 세계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

공적자금 30조 추가조성 '부실' 더 도려낼 준비를

정부, 뭘 해야 하나

 시계(視界) 제로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준비할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위기대응 계획)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 사태에 대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만드는 것이다.

 경기 침체가 더 깊어지고, 부실 기업을 잘라내는 구조조정이 진행될수록 금융기관 부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20조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상반기에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규모도 충분치 않고 시기도 늦다. 1분기(1~3월) 내 은행에 투입을 마쳐야 한다.

 그렇게 해도 경기가 더 나빠지면 은행들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챙기는 데 급급해지기 때문에 대출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새롭게 20조~3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적기(適期)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부실 금융기관 지정요건, 적기 시정조치의 조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야 한다. 공적자금 조성에 부정적인 국회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두 번째 컨틴전시 플랜으론 비상시 사적(私的) 거래나 대외거래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가칭 '긴급 경제조정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국가경제가 풍전등화의 초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