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3 09:53:38
21일 바른연합·한선재단 ‘검찰개혁 토론회’… 금태섭 "공수처, 제 역할 못하고 악용 가능성"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보다 강력하게 하자는 건 정권의 시녀노릇을 더 확실히 시키겠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은 검찰 개혁의 모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 교수는 검찰 개혁이 이슈가 되는 이유에 대해 “검찰 개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의 속성 문제”라며 “인사권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자는 것인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으면 결국 대통령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다”며 “이는 검찰 개혁의 취지에 모순되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인해 제2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인사권 독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수사권을 경찰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여전하다면 역시 문제”라며 “오른손의 칼을 왼손으로 옮기는 것일 뿐, 결국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공수처, 대통령의 검찰 통제 강화 수단"… "권력기관 적을수록 좋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고, 금태섭(더불어민주당)·이언주(무소속) 의원·김종민 변호사·김진오 CBS 논설위원·이승구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공수처가 검찰 개혁에 있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권 독립이 전제되지 않는 공수처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언주 의원은 “검찰 개혁이 이뤄지려면 재정과 인사 부분에서 독립이 이뤄져야하는데 검찰 위에 공수처를 만들고 그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어떻게 되겠냐”며 “대통령이 검찰을 더 강하게 통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을 파괴하고 장악하는 검찰 지배법”이라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검찰 개혁과 공수처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이유로 정부 각 부처·법원·검찰·군을 망라해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든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가 바로 공수처”라고 평가했다.
김진오 CBS 논설위원 역시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가 권력기관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법을 자꾸 만들고 기구를 만드는 것 자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 법안은 판·검사 3000여 명과 국회의원 300여 명을 비롯한 고위 공지자 6000여 명이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기존 검찰 조직과 별도로 꾸려지며 총 122명의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122명의 인원으로 6000여 명에 대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수사가 가능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구 변호사는 "요즘은 대기업을 압수 수색하면 정산자료 가져오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린다"며 "공수처 수사 대상만 6000여 명인데 고작 100여 명 남짓으로 수사가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수처 구성원만으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도 "주요 사건 하나에도 검사들이 50명 이상 투입된다"며 "소규모의 공수처가 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인력 부족으로 부실한 수사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금태섭 "수사권·기소권 모두 가진 기관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
특히 여당 소속으로 토론자로 참여한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냈다. 금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대해 정부여당과 배치되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금 의원은 이날 당내에서도 뜨거운 주제라 찬성이나 반대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순 없다면서도 “공수처는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현 정부에서는 특별사정기관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는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권력기관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며 “공수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어긋나며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기관은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가 검찰보다 강력한 조직이 되면 어쩔테냐”며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 판·검사와 정치인들은 공수처의 눈치를 살피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하면 법조계와 정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내가 공수처장이 되더라도 국회의원을 잡아넣고 싶어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바른사회운동연합은 2014년 입법감시활동, 반부패·법치주의 확립운동, 교육개혁운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설립 당시 김영란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등을 개최했다. 올해 9월에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신영무 에스앤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상임대표 직을 맡고 있다.
2006년 설립된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선진화 정책운동, 선진화 교육운동, 선진화 공동체운동을 펼치는 비(非)정파적 민간 싱크탱크이다. 현재 이사장은 박재완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