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5 15:49:35
미국 그늘 벗어난 독자적 세계전략 필요
[세계일보] 2009년 01월 02일(금) 오후 07:09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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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일 지음/21세기북스/2만원 |
“우리는 그동안 냉전구도 하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승해 독자적 세계전략 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저자가 “15년 내 선진국이 되지 못하면 영원한 후진국”이라고 역설한 2년 전의 저서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의 후속편 격인 ‘대한민국 국가전략―대한민국 세계전략, 선진화혁명, 그리고 공동체자유주의’를 통해 다극체제에 돌입한 세계 정세에 맞춰 국가전략·세계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역설한다.
초강대국 미국의 위치가 흔들리고 일본·중국·러시아·인도 등 영향력이 커진 변화된 국제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화의 격랑 속에서 남북관계와 동북아 국제질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는 21세기 세계화시대에는 ‘사람과 상품과 정보’만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위험’도 함께 이동한다며, 세계금융시장은 급속도로 그 규모가 커지고 국제 간 자본이동의 크기와 속도도 빠르게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관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은 보다 깊이 생각하고 멀리 보는 심계원려(深計遠慮)의 세계전략과 함께 새로운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국가전략을 세워야 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도달해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흡수통일에 대비한 4강과의 적극적 제휴와 국론통일을 통한 ‘원칙 있고, 효과적인 관여정책’을 펴자는 제안이다. 통일을 위해선 남한의 선진화 완성과 북한의 근대화 혁명(산업화·민주화)이 동시에 달성되는 ‘선진화 혁명’이 필요하다는 저자는 “어느 정도의 긴장을 각오해야 오히려 전쟁을 피할 수 있고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북한이 변화를 거부할 땐 최후의 단계로 군사시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조정진 기자 jjj@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