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2 14:34:02
[바른사회운동연합·한반도선진화재단, 文정부 검찰 개혁안 토론회]
"공수처 검사 인사 대통령 맘대로 검찰 위의 검찰… 정권 시녀 노릇"
與 금태섭 "나쁜 정권 들어서면 충성 경쟁 이어져 악용될 우려"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추진하는 현 정권의 검찰 개혁안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충성 경쟁으로 이어져 (공수처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처럼) 고위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여당 입장과 다르게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왔다.
토론자인 김종민 변호사는 "(현 정권이 공수처를) '민변 검찰'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의 공수처 안을 보면) 공수처 검사의 인사를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민노총 및 민변 변호사 등 좌파 진영의 논리를 충실히 대변해 왔던 변호사 출신 법대 교수를 공수처장과 차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다른 토론자인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공수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이상한 '검찰 위의 검찰' 구조로 사실상 북한 보위부와 유사하다. 검찰 개악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토론자인 김종민 변호사는 "(현 정권이 공수처를) '민변 검찰'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의 공수처 안을 보면) 공수처 검사의 인사를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민노총 및 민변 변호사 등 좌파 진영의 논리를 충실히 대변해 왔던 변호사 출신 법대 교수를 공수처장과 차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다른 토론자인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공수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이상한 '검찰 위의 검찰' 구조로 사실상 북한 보위부와 유사하다. 검찰 개악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를 도입해도 공수처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여전하다면 오른손의 칼(검찰)을 왼손으로 옮기는 것일 뿐이다"라고 했다. 장 교수는 현 정권의 검찰 개혁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은 검찰 인사권을 강력하게 통제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검찰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더 하도록 하는 개악"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격려사를 한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가 천사의 날개처럼 선한 것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정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더 독한 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격려사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면 우선 대통령의 임명권에서 검찰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인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봤듯이 요즘 우리 사회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올바른 검찰권을 행사할 때 우리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