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중앙일보] 금태섭, 보수 시민단체 토론회서 "공수처, 악용가능성 커"
 
2019-10-22 14:31:26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신 행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최근 국회에서 밝힌 데 이어, 21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도 참석해 의견을 밝혔다.

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토론회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중이었다. 법사위 소속인 금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점심 정회시간을 이용해 토론회를 찾았고, 발언 뒤 다시 국회로 이동했다.
     
5명의 지정토론자 중 첫 발언자로 나선 금 의원은 “이렇게 귀한 기회가 생겨서 발표하게 돼 뜻깊다”고 운을 뗀 뒤 “저는 (그간) 공수처가 염려스럽다는 말을 계속 해왔다. 이론적 내용을 빼고 현실적인 문제점도 세 가지가 있다”며 조목조목 짚었다. 앞서 국회와 페이스북 등에서 밝혔던 논리를 다시 강조했다.  
     
금 의원은 첫 번째 이유로 “공수처는 새로운 권력기관이다. 정부에서도 ‘특별사정기관’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점을 분명히 했는데, 새로운 권력기관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검찰 과잉, 사법 과잉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금 의원은 “둘째로는 공수처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일정 직급 이상을 대상으로 기소권·수사권을 다 가진 수사 기관은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현재 스탠더드”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마지막 이유를 강조했다. 공수처의 악용 가능성이다. 금 의원은 “어떤 기관이 생기면 그 기관은 할 일을 찾으려 한다. 수사대상인 판사·검사·정치인을 계속 살피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정치인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공수처를 만든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 안 한다”면서도 “검찰과 공수처를 만들어 서로 경쟁하며 서로 견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기관을 만들면 서로 경쟁하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검찰과 공수처가) 충성 경쟁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토론회 도중 먼저 자리에 일어선 금 의원은 “여기서 여러 말씀 많이 들었는데, 당에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여의도로 향했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849 [월간조선뉴스룸] 정치가 점령한 북한 경제 사용법 20-04-06
1848 [businesspost] [Who Is ?] 박재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20-04-03
1847 [백세시대] 국회 예결위 연구보고서, “노인복지예산 4년 뒤 20조원 넘어 재정건전성.. 20-03-23
1846 [매일경제] 노인복지예산 `폭증`…10년뒤 30조 두배로 20-03-16
1845 [매일경제] 극단적 양극화 막을 리더 뽑고 글로벌 대기업 50개로 키우자 20-03-02
1844 [서울경제] "중론(衆論) 좇는 정치공학이 정론(正論) 밀어내는 현실 안타까워" 20-02-28
1843 [세계일보] 지역감염 우려에 집회·행사 줄취소 20-02-25
1842 [문화일보] 좌담·총회 등 잇단 취소… 시민사회단체도 ‘올스톱’ 20-02-25
1841 [BBS NEWS] "밀무역 중단된 北, 진퇴양난 딜레마 빠져…'코로나19' 전원 음성? 의심.. 20-02-19
1840 [조선일보] 반공만 외치면 보수냐, 약자 눈으로 세상을 보라 20-02-13
1839 [제3의길] 한반도선진화재단 18개 연구회의 정책제안 20-02-12
1838 [서울경제]“경쟁촉진법을 기업 길들이기수단 악용… 3류가 1류를 가르치려 들어선 안.. 20-02-10
1837 [조선일보] '군자론: 리더는 일하는 사람이다' 외 20-02-10
1836 [BBS NEWS] "北 외무상에 강경파 리선권 임명, 외교보다 군사 택한 것" 20-01-22
1835 [디지털타임스] 박재완 이사장 "경제 자유화로 시장의 힘 복원해야" 20-01-22
1834 [디지털타임스] 박재완 이사장 "경제 자유화로 시장의 힘 복원 서둘러야" 20-01-22
1833 [주간조선] 주간조선·자유민주硏 신년 좌담 ‘2020 한반도 외교안보’ 20-01-16
1832 [BBS NEWS] 초대 청불회장 박세일 선생 3주기 추모식...안민학 사상과 가치 되새겨 20-01-13
1831 [파이낸셜 뉴스] 총선 승패 가늠자 ‘공천’… 중진 불출마 러시, 인적쇄신 경쟁 불댕.. 20-01-03
1830 [에듀인뉴스] [송년기획-초중등 AI 교육] 코딩처럼 AI 교육하면 망한다?...흥미 유.. 20-01-0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