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중앙일보] 금태섭, 보수 시민단체 토론회서 "공수처, 악용가능성 커"
 
2019-10-22 14:31:26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신 행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최근 국회에서 밝힌 데 이어, 21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도 참석해 의견을 밝혔다.

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토론회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중이었다. 법사위 소속인 금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점심 정회시간을 이용해 토론회를 찾았고, 발언 뒤 다시 국회로 이동했다.
     
5명의 지정토론자 중 첫 발언자로 나선 금 의원은 “이렇게 귀한 기회가 생겨서 발표하게 돼 뜻깊다”고 운을 뗀 뒤 “저는 (그간) 공수처가 염려스럽다는 말을 계속 해왔다. 이론적 내용을 빼고 현실적인 문제점도 세 가지가 있다”며 조목조목 짚었다. 앞서 국회와 페이스북 등에서 밝혔던 논리를 다시 강조했다.  
     
금 의원은 첫 번째 이유로 “공수처는 새로운 권력기관이다. 정부에서도 ‘특별사정기관’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점을 분명히 했는데, 새로운 권력기관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검찰 과잉, 사법 과잉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금 의원은 “둘째로는 공수처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일정 직급 이상을 대상으로 기소권·수사권을 다 가진 수사 기관은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현재 스탠더드”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마지막 이유를 강조했다. 공수처의 악용 가능성이다. 금 의원은 “어떤 기관이 생기면 그 기관은 할 일을 찾으려 한다. 수사대상인 판사·검사·정치인을 계속 살피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정치인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공수처를 만든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 안 한다”면서도 “검찰과 공수처를 만들어 서로 경쟁하며 서로 견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기관을 만들면 서로 경쟁하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검찰과 공수처가) 충성 경쟁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토론회 도중 먼저 자리에 일어선 금 의원은 “여기서 여러 말씀 많이 들었는데, 당에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여의도로 향했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824 [이데일리] "10년 전 GTX 했더라면 서울 집값 폭등 막았다" 19-12-13
1823 [BBS NEWS] "서해위성발사장 중대 실험, 예의주시 말고 적극적 대응해야" 19-12-10
1822 [뉴데일리] 추궈홍 中대사 “美미사일 배치하면 어떤 일 생길지 알 것”… 대놓고 文 .. 19-11-29
1821 [아시아투데이] 추궈홍 대사 “중국, 어떤 상황에도 북한 핵 허용 안해...국제사회 .. 19-11-29
1820 [아주경제] '왕이 방한' 앞두고 추궈훙 中대사 "사드 여파 조만간 해결"…美의 韓 미.. 19-11-29
1819 [파이낸셜뉴스] 왕이 中외교부장 내달 방한..한한령·INF 문제 논의 가능성 19-11-29
1818 [한국경제]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美, 한반도에 中 겨냥 무기 배치하면 후과 상상 .. 19-11-28
1817 [머니투데이] 中대사 "북핵 불허·제재 이행할 것…스냅백도 논의해야" 19-11-28
1816 [문화일보] “中, 북핵 용인안해… 北, 핵도발 말아야” 19-11-28
1815 [이데일리] 추궈홍 중국 대사 “韓, 美미사일 배치할 경우 좋지 못한 결과 초래할 것.. 19-11-28
1814 [헤럴드경제] 국회서 ‘북핵 스몰딜’ 강조한 주한 중국대사 19-11-28
1813 [한국일보] 추궈홍 “미국, 중국 겨냥 중거리미사일 한국 배치 시 후과 초래” 19-11-28
1812 [천지일보] 추궈홍 “中, 북핵 용인 안 해” 반발… 美연구소 “中, 北 핵보유 순응” 19-11-28
1811 [이데일리] "北, 비핵화 노력"vs"핵 포기 안해"…추궈홍·김무성 '설전' 19-11-28
1810 [서울경제] 美, 韓본토 中겨냥 전략무기 배치 경고한 추궈홍 中 대사 19-11-28
1809 [파이낸셜뉴스] 추궈홍 中대사 "韓 중거리미사일 배치, 후과 초래할 것" 경고 19-11-28
1808 [이데일리] 추궈홍 중국 대사 “韓, 美미사일 배치할 경우 좋지 못한 결과 초래할 것" 19-11-28
1807 [news1] 추궈홍 "北, 비핵화 노력한 건 사실…쉽게 포기해선 안 돼" 19-11-28
1806 [헤럴드경제] 국회서 ‘북핵 스몰딜’ 강조한 추궈홍…“단박 해결 어렵다, 점진적 과정.. 19-11-28
1805 [환경일보] ‘한·중 관계의 오늘과 내일’ 세미나 19-11-2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