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과 조선일보가 공동 기획하는 신년 시리즈 '2009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는 8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한다. 각 주제마다 10여명 안팎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당면 위기를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① ‘고용 있는 성장’으로 가는 길

 '글로벌 금융 쓰나미'가 덮친 가운데 정부는 몇 점짜리 '위기 관리' 답안지를 내놓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747 성장 정책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본격적으로 닥치기도 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올해만 참고 넘기면 그 신기루가 되돌아올 것인가?

 '성장률 지상주의' 대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내실있는 성장으로 경제 운용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 위기 대응이 응급 처방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신(新)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등 체질 개선 기회로 삼을 경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제안한다.

<총괄:이인실 서강대 교수>

② 대립·갈등을 넘어 배려와 통합의 사회로

 경제 위기보다 더 심각한 건 그것이 정치·사회 위기로 전이되는 것이다. 중산층 이하 취약 계층부터 불황 그림자가 덮쳐오고 있다. 감세(減稅), 부동산 활성화 등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은 부자와 대기업, 건설업자들에게 유리하고, 서민과 민생, 중소기업을 외면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높았다.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면 갈등·분열과 사회 불안이 증폭된다. 이를 잠재울 선진적 사회안전망, 정부와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자기 희생적 통합 리더십을 구축할 방안을 모색한다.

<총괄:이흥규 한국정보통신대 교수>

③ 분단 관리에서 적극적 통일 준비로

 건국 후 근대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로 나아가려는 시점에서 남북 관계도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역대 정부는 모두 '통일'을 중요 국시로 내걸면서도, 실제로는 분단 체제를 어떻게 잠시나마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만 급급했다. 이명박 정부도 새로운 남북 관계를 시도하지만 당장은 교류 위축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단기적 현상 유지 정책을 넘어 적극적 통일준비 시대로 나아갈 때다. 우리는 어떤 북한을 원하고, 평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반도 급변 사태에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를 제안한다.

<총괄:김용호 인하대 교수>

④ 다양·분권화 교육, 창의적 기술혁신

 교육 개혁 없이 희망은 없다. 교실이 무너진 지 오래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쉬고 학원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한다. 고생해서 들어간 대학이 해답을 주는 것도 아니다. 국내 대학은 국제 사회에서 주변을 맴도는 '우물 안 개구리'다.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 분권화를 통해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그런 인재들이야말로 선진 기술을 따라잡기에 숨가쁜 현실을 뛰어넘어 혁신적 기술을 창조하며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탈바꿈시킨다.

<총괄: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정성철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⑤ 작은 정부를 넘어 고품질 정부로

 세계화 시대는 개인만 경쟁하는 게 아니다. 각국 정부들이 제도와 정책으로 경쟁하는 시대다. 좋은 제도와 정책을 갖춘 나라에는 자본과 기술, 인재와 정보가 모여든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공공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눈에 띄는 규제 개혁의 청사진도 보여주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한국의 고위 공무원과 공공 부문 종사자들이 선진국 수준의 도덕성과 능력을 갖출 것인가? 낭비 없고 효율적인 예산을 짜고, 민첩하게 정부 조직을 정비해 개혁 동력으로 만들 것인가를 진단한다.

<총괄:황성돈 한국외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

⑥ 대립형에서 협력형 노사 관계로

 우리의 노사 관계는 생산보다 분배 게임에 매달려 왔다. 노조는 자기 몫을 요구하는 데만 익숙하다. 기업은 그런 노조에 원칙 없이 대응했다. 정부는 '노사 정책' 대신 '노사 정치'를 해왔다. 경제 위기가 가중될 2009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친화적 협력 관계로 노사 관계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공멸한다.

 노동 관련 법과 관행을 뜯어 고치는 게 급선무다. 기업 성장의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만 매몰되지 말고, 기업이 성장하면서도 고용을 늘려 갈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총괄:이종훈 명지대 교수>

⑦ 지방분권적 ‘발전 균형’으로

 대한민국은 거대 도시 서울과 낙후한 지방으로 나뉘어 있다. 중앙의 것을 지방에 나눠주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지방의 성장을 견인하지 못했다. 지방은 좌절한 지 오래다.

 해법은 광역화와 지방 분권에 있다. 인구 500만~1000만명 정도의 세계적 강소국들은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유연성과 개혁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을 몇 개의 강소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 강소국을 만들어 대표(도지사)들에게 중앙의 권력과 돈을 다 넘겨줘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총괄: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⑧ 정권 투쟁형에서 국가경영형 정치로

 대한민국 국회는 20년 전 민주화 이전과 똑같은 모습의 몸싸움과 점거 농성으로 2009년 새해를 맞았다. 민주화는 이뤘지만 후진적 정치 행태 때문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덫'에 빠져 있다. 대통령과 정당을 비롯한 정치 세력들이 국가 경영보다 정권 투쟁형 정치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소명 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정치 주체들,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을 어떻게 만들까? '권력'만 추구하는 정권 투쟁형 정치의 틀을 '정책'을 중시하는 국가 경영형 정치로 바꿀 방안을 논의한다.

<총괄:김일영 성균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