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전략』 펴낸 박세일 이사장 … ＂한국, 1~2년 내 위기 극복할 것”
“15년 내 선진국이 되지 못하면 영원한 후진국.” 박세일(60·사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2년 전에 낸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의 책날개에 쓰인 문구다. 그가 바라던 바대로 보수우파 정권이 집권했으나 선진국 진입 시한이 2년 더 줄었을 뿐이다.
박 이사장의 행보가 바쁘다. 올 6월에는『공동체 자유주의』라는 책을 펴냈다. 미국에 체류하면서 연말 들어 국내 방문이 잦다. 이번엔 『대한민국 국가전략』(21세기북스)을 내놓았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안에 우리는 이 난국을 헤치고 다시 성장 기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그는 책의 서문에 썼다. 2년 전의 ‘선진화 전략’을 가다듬었다. 최근 여러 차례의 강연과 포럼을 통해 그가 내비쳐 온 ‘국가 전략’을 집대성한 책이다.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이념적 기조 아래 정치·경제·교육·안보·통일관을 망라했다. ‘21세기의 경세가’라 할 만한 그의 ‘국가개조론’을 정리해 봤다.
◆북한, 민주화보다 산업화가 먼저=박 이사장의 ‘선진화 혁명’은 남한의 선진화 완성과 북한의 근대화 혁명(산업화·민주화)이 동시에 달성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북한의 산업화 프로그램이 북한의 민주화보다 앞서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문제를 앞세우는 보수파와 입장이 다른 부분이다.
하지만 북한이 변화를 거부할 땐 최후 단계로 군사시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보인다. 그는 “군사시위 등 어느 정도의 긴장을 각오해야 오히려 전쟁을 피할 수 있고,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아닌 ‘지방주권’ 시대로=2005년 행정도시특별법 통과에 반발해 국회의원직을 던졌지만 그의 주장은 ‘수도권 집중론’과는 다르다. 고도의 중앙집권제를 유지하며 지역에 공장이나 정부기관 일부를 떼주는 식의 ‘균형 발전’은 경제적 실효성이 없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발전균형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지방이 예산·권력까지 갖고서 세계를 향해 독자적 발전전략을 갖고 경쟁할 때 진정한 지역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다. ‘지방분권’이 아니라 아예 ‘지방주권’을 내세우는 것이다. 인구 4800만 명의 남한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500만~1500만 명 규모의 ‘강소국’을 만드는 일이다.
◆진보의 ‘공동체’, 보수의 ‘자유주의’=진보 진영의 학자들도 박 이사장의 ‘공동체 자유주의’가 갖는 담론적 무게를 인정한다. 자유주의라는 보수의 가치를 중심축으로 하면서 ‘공동체’라는 진보적, 혹은 동양적 가치가 결합해 이념적 호소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합리적 진보는 주체사상·국가주의·집단주의를 버리고 ‘공동체주의’로 ▶개혁적 보수는 관료독재·권위주의를 버리고 ‘자유주의’로 가는 것이 선진화 혁명의 기본철학이라고 말한다. 그는 “신보수를 기본원리로, 신진보를 보강원리로 해야 한다”며 보수의 가치를 우위에 둔다.
배노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