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이사장 '대한민국 국가전략' 출간
세계화라는 격랑 속에 세계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거시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부상하는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고, 미시적으로는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동북아 국제질서도 역사갈등으로 혼미한 상황이 계속되는 등 안개국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혼미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복잡다단한 '21세기형 미로'를 헤쳐나가야 할까?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가치의 조화라는 '공동체자유주의'라는 카드를 선보였던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최근 들고 나온 새책 '대한민국 국가전략'(21세기북스 펴냄)은 역사적 전환점을 맞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모색한 일종의 전략 보고서다.
저자는 향후 대한민국이 성장의 단계를 넘어 성숙의 단계로 진입하려면 국가운영시스템 전반의 대대적 제도개혁을 비롯해 전 부문에서 혁명에 준하는 "국가대개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구에 대한 모방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우리 것과 서구의 것을 통합하고 융합해 '대한민국식 선진화' 즉, '창조적 선진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선진화란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 3만 달러(2005년 기준), 정치·사회적으로는 포퓰리즘의 유혹을 넘어서 법과 원칙이 살아 있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공동체적 연대감이 뿌리내린 신뢰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 같은 선진화를 이룩하려면 세계의 변화상을 잘 포착해 국가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계전략, 철학과 전략을 통해 살펴보는 한반도의 선진화 혁명, 또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10가지 과제 등을 제시한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위치를 중진국에서 선진국 쪽에 놓으려면 난민지원 등 제3세계에 대한 지원을 늘려 세계인들로부터 인심을 얻어야 하고, 도덕과 문화적으로도 우리의 것과 서구의 것을 결합해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세계문명표준을 배우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 것과의 결합을 통해 반드시 새로운 세계문명표준을 만들어 세계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
저자는 또 선진화의 철학으로 공동체자유주의를 꼽으면서 선진화 주체세력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어 ▲바른 역사관의 정립 ▲헌법존중과 법치주의 ▲역사전환적 국가리더십 ▲동북아구상과 세계전략 ▲대북정책의 정상화 ▲세계 일류의 창조교육 ▲세계최고의 과학기술혁신체제 ▲강소정부와 민관협치 ▲광역분권형 국가경영 ▲평생복지-평생고용-평생교육의 3각 안전망을 선진화의 10가지 과제로 꼽는다.
이 가운데 대북정책과 관련, 저자는 "과거 햇볕정책은 결과적으로 북의 소프트랜딩(연착륙)을 돕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랜딩을 지연시키고 현재의 비정상체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기여한 면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북이 개혁개방 방향으로 움직일 때 적극 도와주고, 개혁개방을 거부하면 불이익과 제재를 가하는 확실한 방향과 원칙을 가진 '개입정책'(Principled engagement policy)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대내적으로 전국적으로 강소국(지방정부)을 최소한 4-6개 정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면서 "그렇게 하면 중앙의 예산과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에서 예산과 권력이 나오는 준연방제적 수준의 시스템 개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곁들인다.
저자는 이밖에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한중동맹을 소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아시아 자유민주주의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과 일본에서 꿈틀대는 지역 패권주의 물결을 좌초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서구적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역사.문화.풍토.감성.의식.전통에 맞는 선진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