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반영구화 가능성 높다"

우파 지식인 박세일 이사장 "분권형 국가경영 필요"

 지난 19일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동북아 질서 재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세일 이사장은 19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창립 3주년 기념포럼에서 "격동하는 세계와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동북아 질서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제시한 단기적 과제로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 맞추어 한국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북한에 급격한 변화가 오고 있는데 이 변화 뒤 남북통일이냐, 분단의 반영구화냐를 선택할 단계다. 그런데 진행되는 상황이 분단 반영구화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특히 중국의 역할에 대해 "포스트 김 시대에 중국은 북한을 장기적인 완충지대로 사용해 남북분단은 장기화, 고정화 될 것이다. 북의 변화 후 한국이 적극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분단이 우리 의지와 달리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이사장은 포스트 김 시대에 대해 미국에서 비공개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그 회의에서 "중국은 북한 변화때 이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끌어나갈 테니 당분간 중국의 관리를 양해해 달라고 협상을 해 올 것인데 이때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우리가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 주도로 북 문제를 풀 생각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비공개 회의가 어떤 회의 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박 이사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박 이사장은 지방 분권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도시 발전의 불균형을 풀기위해 국가운영을 분권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선진국 20개 나라를 예로 들며 "인구 500만에서 천만 명 정도의 나라가 자기 변화가 빨라 선진국 되기가 쉽고 연방제 국가들이 선진국 되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서울이 발전하려면 집중하고 광역화해야 하는데 서울도 발전이 안 되고 지방도 안 되는 이유는 중앙 집권적 국가 운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욱 기자 batblue@jinbo.net / 2008년12월21일 20시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