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위기 극복 위해 연일 법 고치고 돈 푸는데 우리 정치, 너무 싸운다”

[중앙일보]

박세일 선진화재단 이사장

“권력 경영 정치가 과다하다.” “(대북 관계에) 자기 주장이 없다.” “정부의 위기의식이 적다.” 
 
 야권의 주장들이 아니다. 박세일(사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하는 말이다.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브레인 중 한 명인 박 이사장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17대 국회에 입성했으나 행정도시법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을 사퇴했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연구단체 선진경제연구포럼(공동대표 나성린·배은희)이 주최한 초청 특강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치권을 향해 “너무 싸움을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의 금융위기 대처 방식에 빗대어 “미국 정치권은 금융위기에 대처하도록 법을 고쳐주고 재정지출을 결의해 주면서 전문가를 불러다 지원책이 효과가 있는지 따지는 공청회를 끊임없이 여는데, 우리는 건설적인 정책 논쟁이 대단히 적다”고 비판했다. 
 
 리더십의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이사장은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 부족해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적어 정치적·도덕적 리더십이 약화되니 그렇다”며 “공인의식·소명의식이 취약하고, 지도자는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워야 하지만 이 부분이 많이 흔들린다”고 꼬집었다.
 
 경제 위기와 관련해선 정부의 안이함을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할 테니 국민도 노력해 달라’고 설득하는 노력이 없다”며 “국민의 위기의식은 상당한데, 정부의 위기의식은 적다”고 질타했다.
 
 최근 개최됐던 G20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세계적인 안건을 만드는 세 나라 가운데 한 곳이 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후속 전략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생산적이고 공정한 세계를 만드는 데 힘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종합적인 국가 전략이 없는 나라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2008.12.05 03:25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