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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내년은 혹독한 겨울이 될 것" -선진화재단 심포지엄
 
2008-12-15 21:51:52
"내년은 혹독한 겨울이 될 것"
선진화재단 심포지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 비관론 쏟아져  / 고용효과 최대화할 대대적 공공투자 제안
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로 '실업 대란'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복지 체계는 다가올 위기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세원), 서울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센터(소장 문우식)가 4일 '선진화 시대의 사회통합'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선 이 같은 질문에 대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재현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쏟아졌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이 내년에 다가올 구조조정의 일차적인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들은 (IMF 때 구조조정된 대기업 정규직들과 달리) 명예퇴직금은커녕 쌓아둔 저축도 없는 사람들이라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내년은 혹독한 겨울이 될 것"이라며 "이는 다시 계층 간 사회통합과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 한반도 선진화재단과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SNU-Kiep EU센터 공동기획 심포지엄‘선진화시대의 사회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브라이언 맥도널드 EU 대사의 축사를 참석자들이 듣고 있다. / 허영한 기자 younghan@chosun.com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로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경제 성장을 통한 고용 확대 등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개념은 경제 호황을 전제로 짜인 정책"이라며 "장기적 경기침체 상황에선 취약성을 드러낼 위험이 높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사회비상기금 구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할 뜻밖의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최영기 위원도 "규제완화와 감세 효과는 중장기적이고 부동산 경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 정책변화 추이와도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위기 극복 대안으로 고용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대대적인 공공 투자를 제안했다. 송 교수는 "지분형 분양주택 공급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같은 취약 집단에 대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 머물게 아니라 고용 창출 등 근로와 연계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위원은 "공공 서비스 분야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고용 창출을 촉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고용을 위해서는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짜인 겹겹의 보호 장치를 과감하게 바로잡는 등 기득권의 양보와 연대를 통한 노동시장 내부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력 : 2008.12.0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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