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5 21:51:52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 비관론 쏟아져 / 고용효과 최대화할 대대적 공공투자 제안
- ▲ 한반도 선진화재단과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SNU-Kiep EU센터 공동기획 심포지엄‘선진화시대의 사회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브라이언 맥도널드 EU 대사의 축사를 참석자들이 듣고 있다. / 허영한 기자 younghan@chosun.com
전문가들은 위기 극복 대안으로 고용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대대적인 공공 투자를 제안했다. 송 교수는 "지분형 분양주택 공급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같은 취약 집단에 대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 머물게 아니라 고용 창출 등 근로와 연계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위원은 "공공 서비스 분야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고용 창출을 촉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고용을 위해서는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짜인 겹겹의 보호 장치를 과감하게 바로잡는 등 기득권의 양보와 연대를 통한 노동시장 내부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력 : 2008.12.05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