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체성 토론회
“이분법 따른 청산정치 추구
보수세력 반민족으로 규정”
“교과서 집필에 ‘자유’삭제
민주주의 성격 불분명해져”
문재인 정부가 건국절 문제, 김원봉 서훈 논란, 헌법전문(憲法前文) 개정 등을 추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한반도선진화재단·여의도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8·15 광복 74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1948년 건국 체제는 보통선거와 삼권 분립, 의회제 수립 등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과정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그런 시행착오와 경험 과정을 반민주와 독재로 규정지으며 청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이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원장은 “헌법전문에 ‘자유민주 질서’라는 표현에서 ‘자유’를 삭제하거나 ‘보수 궤멸’이나 ‘적폐’ 등의 표현을 쓴 채 자유 보수 세력을 반민족적, 독재 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배타적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며 “단절적 역사인식과 선악(善惡)적 이분법 구분에 따른 청산 정치는 우리의 역사를 황폐하게 만들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도 “문재인 정부 이후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 건국과 산업화를 통해 구축된 국가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가 교과서 집필 기준을 발표해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가르치도록 하면서 그 민주주의가 ‘민중민주주의’인지 ‘인민민주주의’인지 성격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유엔에 의해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 정부’라고 인정받은 내용도 역사교과서에서 제외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훼손한 것도 문제”라며 “건국 세력이 세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후손들이 건국 이념을 되새기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을 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원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는 반민족의 상징”이라며 “기본권 침해와 유린, 삶의 질, 자유와 민주 등 측정 가능한 모든 지표와 통계를 보더라도 그보다 더 반민족적 체제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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