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담론을 제시해 한나라당의 재집권에 기여한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박 이사장은 4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선진경제연구포럼 초청 특강에서 ‘격동하는 세계와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머물다 행사를 위해 일시 귀국했다.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특강에는 김무성 안상수 등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이 참석해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박 이사장은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정치 주체’의 국가 경영능력과 대국민 소통 능력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국가 경영능력, 국가 관리 능력이 약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전략과 비전과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과의 소통 능력도 약화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약하다. 정치적 리더십, 도덕적 리더십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 주체의 공인 의식, 소명 의식이 취약하고, 지도자는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워야 하는데도 이 부분이 많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자가 사익을 앞세우면 국민과의 소통은 어려워지고, 인기영합, 대중 포퓰리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그의 발언은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일반적 비판이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도 읽혔다. 그는 대안으로 철저한 정치개혁을 주문했다. “도덕적이고 가치중심적인 정치 세력과 전문가적 정책 세력이 등장해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정부의 금융위기 대처에 대해서도 “국민의 위기의식은 상당한데 정부의 위기의식은 적다”며 “특히 우리 정부가 위기를 설명하는 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기사등록 : 2008-12-04 오후 07:28:37 기사수정 : 2008-12-04 오후 10: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