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민주°민본 결합해야”
[미주중앙일보] 2008년 11월 03일(월) 오전 08:56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신기욱 소장)에서는 열린 오찬 포럼에서 서울대 박세일 교수가 발표를 통해 청중에 던진 질문이다.
이날 발표에서 박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는 냉전시대의 보수°신보수°온건 중도°진보°사회민주(social democrat)°막스 및 주체사상파 등 한국 사회 성원들의 이데올로기적 지형을 개괄한 뒤 “이들 이데올로그 각 그룹들이 자신의 진정한 신념°원칙°가치(value)들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의 진정한 가치나 신념의 확립 및 인식이 없이 단기적 이익에 치중하는 보수 그룹의 정치적 지향, 혹은 반대 진영의 유사한 행태가 보수?진보 그룹에서 동일하게 포퓰리즘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사회 정책 결정 및 집행에서 비효율성의 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종석 전통일부 장관,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 김기식 전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한국 사회 진보 보수 일원과 데이빗 스트로브 전 국무성 한국과장 등 한반도 전문가들이 청중으로 참석한 이날 발표에서 박교수는 한국 사회가 나갈 방향으로 ‘민주’와 ‘민본’의 결합을 강조했다.
‘민심이 천심’이고 ‘안민(安民)’을 중시 여기던 전통 사상과, 수입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민주적 가치를 결합하자는 것.
그 과정에서 박교수는 NGO(비정부 시민단체)와 지식 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민이 빠진 시민운동이 아니라 보통 시민들이 참여,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서의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정론(correct answer)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와 비전을 제시해주는 지식사회의 역할 또한 강화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사회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법경제를 가르치다 현재 스탠퍼드대에 방문학자로 와 있는 박교수는 개인의 권리와 공익이 결합된 ‘공동체 자유주의’를 지향, 1989년 서경석 목사와 함께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조직했고 김영삼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정책기획 수석비서관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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