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대, 한미관계 ‘답보’ 가능성”
[한선재단 세미나]“오바마, 핵·北인권 입장 분명” 반론도
[2008-11-06 17:22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와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인식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한미관계에는 ‘도전 요소’가 많을 것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6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이 주최한 ‘미 대통령선거와 한반도 미래’ 세미나에서 인천대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오바마 당선자는 2007년 7·8월호 ‘Foreign Affairs'에서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진로와 방향에서 기회라기보다는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반도’라는 주제발표에서 “오바마는 오래 전부터 북한과 조건 없는 만남과 대화를 중시하는 발언을 했었고, 부시 행정부가 최근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꿨던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며 “이는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달 11일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을 해제했을 당시 매케인은 ‘합의를 위한 합의였다’고 혹독하게 평가한 것과 달리 오바마는 북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던 점을 상기했다.

이 교수는 또한 “북핵 외에도 한미동맹은 시험대에 올랐다”며 “한미 FTA 비준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방위 분담금, 주한미군 기지 오염 처리 등이 주요 쟁점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환경에서 향후 한미관계의 전망을 ▲미북관계와 한미동맹의 동시적 개선 ▲미북관계의 개선과 한미동맹의 약화 ▲미북관계의 악화와 한미동맹의 개선 ▲미북관계와한미동맹의 동시적 악화 등의 ‘경우의 수’로 분류했다.

이 교수는 ‘미북관계의 개선과 한미동맹의 답보’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상정하고 이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자의 ‘대북 시각 차이’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와의 한미동맹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적지 않게 수정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김정일의 신변에 급작스러운 변고가 발생할 경우, 미북관계가 정체되거나 한미 간 공동보조가 원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장수 고려대 연구교수는 “핵확산이나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오바마 역시 강경하게 발언해온 사람”이라며 “미국에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가 대결적, 당파적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도 “미북 간 관계개선이 곧 한미관계의 답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제외한 상태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앞세우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소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