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민 변호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최근 국내를 떠들썩하게 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전국민적으로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를 반영한 강화된 환경 규제가 법률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또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도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뛰어난 기술과 특허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의 법률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법부법인 동인 환경?바이오 팀이 최근 새롭게 조성됐다.
김종민 변호사는 서울 중앙지검 검사 출신으로 주 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 등을 지냈다. 가습기 살균제 소송 등을 담당했다.
이동국 변호사는 대전 지방법원 판사 출신으로 건설전담 분야의 전문가다. 현재 식약처 자문위원,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서범석 변호사는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건설개발학 석사 이력으로다년간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본지가 환경바이오 '어벤저스 3인방'을 만났다.
◆환경?바이오 전문팀이 흔치 않은 것 같은데
김종민 변호사 :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안전관련 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는 많다. 바이오의 경우에도 제약바이오로 팀을 꾸려 운영하는 곳은 있지만 우리처럼 환경?바이오를 전문으로 하는 곳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환경?바이오의 경우 전문가가 매우 드물지만 동인 환경?바이오팀의 경우 그동안 검찰?법원?변호사 등 현직에서 다양한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문제해결을 최적화하기 위해 가동됐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동국 변호사 :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경우 예전에는 담합, 하도급, 간접비 등 부문에서 발생된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문제가 사실상 사업 진행의 가부를 결정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수요도 향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관련 문제의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민단체도 많아지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배출가스, 소음, 악취 등 과거의 단순한 님비현상에서 벗어난만큼 향후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서범석 변호사 : 환경?바이오 사업의 경우 신기술 도입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업 시행 전 자체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테스트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본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새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생활폐기물?분뇨처리장 등 폐기물처리장 사업이다.
이 경우 발주처인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업체에서는 공기연장, 추가공사비 등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당초 계약내용을 가지고 양자간 해석차이로 인한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업계의 경우 민관투자사업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김 변호사 : 민관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문제해결이 쉽지 않고 또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들도 많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해 왔던 다양한 환경?바이오 소송을 기반으로 향후 민관투자사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주력으로 다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서 변호사 : 실제 민관투자사업을 담당한 경력이 있다. 한 지자체에서 발주한 분뇨처리장 사업이었는데 BTO 방식으로 20년간 진행되는 사업이었다. 당시 사업 진행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시설이 완공된 이후 분뇨처리장 자체의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사업을 진행한 업체는 지자체에 추가공사비, 사용연한 연장 등을 제시하면서 소송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사업 계획단계부터 참여해 법률+자문 형태의 서비스 제공 계획은 없는지
서 변호사 : 세계적인 금융그룹인 호주의 맥쿼리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바이오 분야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법률 서비스가 아닌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업 전 분야의 유지관리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플랜을 계획하고 있다.
이 변호사 : 최근에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사업, 해외민투사업 등 그 분야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데 반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고려해 환경?바이오팀은 이러한 것도 고려해 향후 반영할 방침이다.
김 변호사 : 본인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관련 문제를 담당하면서 느낀점은 우리나라의 환경?바이오 법률의 형태가 이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판례를 통해 이상적인 것만을 토대로 법률이 제정된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당 분야에서의 경험이 많을수록 소송을 원만하게, 원하는 쪽으로 가져갈 수 밖에 없다.
◆동인 환경?바이오 팀의 강점은
김 변호사 : 동인 환경?바이오팀은 환경과 관련한 흐름에 발맞춰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이고 유럽연합, 프랑스의 환경?바이오 법규와 판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허가 관련 자문, 행정지원, 소송까지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 변호사 : 환경?바이오 그룹이라던지,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등을 위해서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최대 로펌인 다청덴튼스와 동인은 업무협약을 맺고 있어 중국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관련 법률 자문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이 변호사 : 환경?바이오는 원만한 문제해결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엔지니어링 시공 및 다양한 환경분야의 민사 소송은 물론, 최근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풍력 발전소 인?허가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